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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위원회,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 항소심 엄벌에 처해야
[논평] 노동위원회,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 항소심 엄벌에 처해야
 
 
내일 27일(목) 대전고등법원에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반헌법적이며 파렴치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대거 채용해 제2노조를 결성하고, 기존 제1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등 ‘신종 노조파괴’를 저질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다른 사측 관계자들 또한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인 8월에는 갑을오토텍 ‘Q-P 전략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불법파업유도로 ‘경비업무 외주화’, ‘사택매각(조합원 거주)’ 등을 통해 파업 돌입 직후 ‘직장폐쇄’로 단계적 선별복귀, 대량징계, 제2노조설립으로 제1노조 와해 등 노조파괴를 위한 사측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갑을오토텍 지회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수시로 박 전 대표를 면회해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안다"며 "감옥에서도 불법 대체생산과 직장폐쇄를 사실상 지휘한 만큼 출소 후에는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그동안 정치권의 중재노력과 권고안 등이 제시 되었음에도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전략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방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철퇴가 가해져야 또 하나의 이유다.
 
갑을오토텍 지회 투쟁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 초겨울을 향하고 있다.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해 사측은 하루 속히 진정성을 갖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16년 10월 26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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