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목)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매년 수백억 원 이월

주된 이월 이유는 ‘미측 설계변경·지연’

김종대 의원, “이월액 규모만큼 지급액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2014년 9차 방위비분담협상(SMA) 이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급액 이월액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차 SMA에 따라 해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9,000억 원 가량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 군사건설비는 4,000억 원 가량이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군사건설비는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방위비분담금 지급 초기에는 군수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현금 미집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 때문에 9차 SMA에서는 군사건설비 중 설계·감리 비용 목적으로 12%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물지급하는 방식으로 못을 박았다. 그에 따라 9차 SMA가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110억 원 중에서 12%를 제외한 약 3,617억 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현물지급분의 상당부분이 이월된다는 점이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은 매년 수백억 원이 이월됐다. 특히 9차 SMA 타결 직전인 2013년에는 현물지급분의 1/3 이상이 이월돼, 약 1,320억 원이 다음 해 예산으로 넘겨졌다.

2014년에도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 원이 이월되었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650억 원 중에서 약 341억 원이 이월되었다. 역시 10%에 가까운 이월액이다.

김 의원이 이월 이유를 묻자, 국방부는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사업의 이월 사유 중 절반은 ‘미측 설계변경’, ‘미측 설계지연’, ‘설계오류 정정’, ‘설계변경 승인 지연’ 등 설계와 관련되었다. 설계는 미측이 전적으로 전담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에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저 주한미군이 늦추면 늦추는 대로 사업은 지연되고,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그대로 이월되어 왔다.

김 의원은 “예산의 10% 가량을 예사로 이월하면서도 예산은 계속 증액하는 그런 정부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나”며,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면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눈 먼 돈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월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지급액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