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적응자 ‘준감금장소’ 전락 힐링캠프·그린캠프
부적응자 격리한 힐링캠프서 자살자 나오기도
김종대 “군이 나서서 부적응자들 격리하고 딱지 붙여”
“과도한 현역판정비율 낮춰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
부적응자 격리한 힐링캠프서 자살자 나오기도
김종대 “군이 나서서 부적응자들 격리하고 딱지 붙여”
“과도한 현역판정비율 낮춰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
재입소자가 폭증하는 등 군 부적응자 치료에 효과가 거의 없는 그린캠프를 운영해 비판받아온 국방부가 그린캠프에서 이름만 바꾼 ‘힐링캠프’를 대규모로 추가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부적응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보다는 격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힐링캠프 입소 인원 3,577명 중에서 26%인 962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입소한 인원 역시 14%인 510명으로, 군 부적응자를 힐링캠프·그린캠프에 격리할 뿐,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힐링캠프는 그저 그린캠프를 대체하는 하나의 ‘수용시설’로 전락해 복무부적응 인원을 골라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올해 8월 31일, 15사단 힐링캠프에서 도움·배려병사 A일병이 목을 매 자살해, 힐링캠프의 존재이유가 무색한 실정이다. 자살한 A일병은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2군단 그랜캠프에 참가했으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어 8월 22일부터 사단 힐링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린캠프 역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입소인원이 2012년 2,582명에서 작년 한 해만 3,3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린캠프는 재입소 비중도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2년 재입소 후 자대복귀한 인원이 343명(입소인원 대비 13.3%)이던 것이 작년에는 911명(입소인원 대비 27.0%)으로 증가했다. 그린캠프를 거쳐 끝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는 부적응자 인원도 증가했다.
김 의원은 “힐링캠프·그린캠프 입소 자체가 해당 병사에게는 ‘관심병사’라는 꼬리표를 붙여, 부대에 적응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며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캠프와 힐링캠프는 군 부적응자를 솎아내고 딱지 붙여 격리하는 ‘준감금장소’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운영하는 일회성 캠프가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 집단에 관심병사 관리를 의뢰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군이 무리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고 무리한 현역판정비율을 밀어붙인 탓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역판정비율을 78% 아래로 정상화하는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 힐링캠프는 자대 생활 중 정신질환 및 부적응 요소가 식별되어 조치가 필요한 인원, 자살 및 자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급 시설이다. 같은 목적의 그린캠프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부대의 그린캠프 시설·공간 부족 시 국방부는 별도로 힐링캠프를 설치해 보완하고 있다. 현재 그린캠프의 경우 육군에 20개소, 해군에 4개소, 그리고 힐링캠프는 육군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힐링캠프 입소 인원 3,577명 중에서 26%인 962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입소한 인원 역시 14%인 510명으로, 군 부적응자를 힐링캠프·그린캠프에 격리할 뿐,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힐링캠프는 그저 그린캠프를 대체하는 하나의 ‘수용시설’로 전락해 복무부적응 인원을 골라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올해 8월 31일, 15사단 힐링캠프에서 도움·배려병사 A일병이 목을 매 자살해, 힐링캠프의 존재이유가 무색한 실정이다. 자살한 A일병은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2군단 그랜캠프에 참가했으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어 8월 22일부터 사단 힐링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린캠프 역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입소인원이 2012년 2,582명에서 작년 한 해만 3,3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린캠프는 재입소 비중도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2년 재입소 후 자대복귀한 인원이 343명(입소인원 대비 13.3%)이던 것이 작년에는 911명(입소인원 대비 27.0%)으로 증가했다. 그린캠프를 거쳐 끝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는 부적응자 인원도 증가했다.
김 의원은 “힐링캠프·그린캠프 입소 자체가 해당 병사에게는 ‘관심병사’라는 꼬리표를 붙여, 부대에 적응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며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캠프와 힐링캠프는 군 부적응자를 솎아내고 딱지 붙여 격리하는 ‘준감금장소’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운영하는 일회성 캠프가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 집단에 관심병사 관리를 의뢰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군이 무리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고 무리한 현역판정비율을 밀어붙인 탓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역판정비율을 78% 아래로 정상화하는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 힐링캠프는 자대 생활 중 정신질환 및 부적응 요소가 식별되어 조치가 필요한 인원, 자살 및 자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급 시설이다. 같은 목적의 그린캠프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부대의 그린캠프 시설·공간 부족 시 국방부는 별도로 힐링캠프를 설치해 보완하고 있다. 현재 그린캠프의 경우 육군에 20개소, 해군에 4개소, 그리고 힐링캠프는 육군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별첨자료>
- 최근 5년간 힐링캠프 입소인원 및 퇴소인원 현황
- 연도별 그린캠프 입소인원 및 퇴소인원 현황
□ 최근 5년간 힐링캠프 입소인원 및 퇴소인원 현황(총계 백분율은 입소인원 대비)
| 구 분 | 0사단 | 0사단 | 0사단 | 0사단 | 0사단 | 00사단 | 00사단 | 00사단 | 00사단 | 0군지사 | 총계 |
| 입소 | 422 | 668 | 403 | 432 | 181 | 140 | 441 | 249 | 423 | 218 | 3,577 |
| 재입소 | 102 | 62 | 31 | 53 | 0 | 5 | 69 | 103 | 28 | 57 | 510 (14%) |
| 자대 복귀 |
345 | 325 | 214 | 336 | 26 | 134 | 348 | 170 | 384 | 179 | 2,461 (68%) |
| 현역복무 부적격 심사 | 122 | 381 | 115 | 112 | 151 | 0 | 1 | 39 | 4 | 37 | 962 (26%) |
□ 연도별 그린캠프 입소인원 및 퇴소인원 현황
| 연도별 그린캠프 입소인원 및 퇴소인원 현황 | ||||
| 구 분 | 총 입소인원 | 치유후 자대복귀 | 재입소 후 자대복귀 |
병역심사대 입소 |
| ‘12년 | 2,582명 | 1,822명 (70.6%) |
343명 (13.3%) |
417명 (16.2%) |
| ‘13년 | 2,657명 | 1,675명 (63.1%) |
467명 (17.6%) |
515명 (19.4%) |
| ‘14년 | 3,132명 | 1,511명 (48.3%) |
795명 (25.4%) |
826명 (26.4%) |
| ‘15년 | 3,371명 | 1,536명 (45.6%) |
911명 (27.0%) |
924명 (27.4%) |
| ‘16년 (5.31.기준) |
1,544명 | 622명 (40.3%) |
381명 (24.7%) |
541명 (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