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지역 ‘불법 작전도로’ 개설,
육군의 ‘안전불감증’ 탓에 장병 생명이 위험하다
20년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 장병 51명… 산사태 심하면 철책이 무너지기도
김종대 의원, “군 재해관리매뉴얼, 이제라도 만들어야”
육군의 ‘안전불감증’ 탓에 장병 생명이 위험하다
20년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 장병 51명… 산사태 심하면 철책이 무너지기도
김종대 의원, “군 재해관리매뉴얼, 이제라도 만들어야”
최전방 GOP지역에 육군이 마구잡이로 건설한 ‘불법 작전도로’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폭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미 ‘불법 작전도로’ 인근에서 산사태 및 토사유실이 발생해 경계 작전의 최전선인 남방한계선 철책도 일부 손실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군에서 산사태로 사망한 장병의 수는 무려 51명이다. 지난 1996년 철원과 연천 등에서 집중호우로 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내무반을 덮쳐 장병 38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후에도 꾸준히 희생자가 발생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산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불법 작전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최전방 GOP 지역이라도 산림이용에 한해서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온 것이다.
특히 2011년 이후로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책선 교체 자재운반을 위한 ‘불법 작전도로’가 다수 개설됐다. 2015년 육군본부 과학화사업단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불법 작전도로’ 총 8개소 중 복구·복원이 시급한 도로가 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군의 경계 작전에도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GOP철책선 파손현황 59건 중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및 토사유실과 관련된 파손은 무려 47건이었다. 재해 규모에 따라 크게는 240m 구간의 철책선이 파손됐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설된 불법 작전도로에서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인재’다”라며 “이제라도 ‘불법 작전도로’ 위험성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위험지역은 긴급히 복구작업을 해 최소한 산사태로 소중한 인명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군에서 산사태로 사망한 장병의 수는 무려 51명이다. 지난 1996년 철원과 연천 등에서 집중호우로 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내무반을 덮쳐 장병 38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후에도 꾸준히 희생자가 발생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산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불법 작전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최전방 GOP 지역이라도 산림이용에 한해서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온 것이다.
특히 2011년 이후로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책선 교체 자재운반을 위한 ‘불법 작전도로’가 다수 개설됐다. 2015년 육군본부 과학화사업단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불법 작전도로’ 총 8개소 중 복구·복원이 시급한 도로가 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군의 경계 작전에도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GOP철책선 파손현황 59건 중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및 토사유실과 관련된 파손은 무려 47건이었다. 재해 규모에 따라 크게는 240m 구간의 철책선이 파손됐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설된 불법 작전도로에서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인재’다”라며 “이제라도 ‘불법 작전도로’ 위험성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위험지역은 긴급히 복구작업을 해 최소한 산사태로 소중한 인명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첨부자료>
- 산사태로 인한 군 인명피해 현황
- 육군 ‘불법 작전도로’ 개설 사례
별첨1 산사태로 인한 군 인명피해 현황
| 구분 | 계 | `96년 | `98년 | `99년 | `06년 | `08년 |
| 발생건수 | 11 | 5 | 1 | 2 | 2 | 1 |
| 인명피해 | 51명 | 38명 | 5명 | 4명 | 2명 | 2명 |
별첨2 육군 ‘불법 작전도로’ 개설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