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비용을 들였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깜깜이’ 기관평가

■ 기관평가결과의 세부 내역을 소관 연구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 해마다 실시되는 기관평가제도 재검토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가 연구회 차원에서 매년 수 십 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데 비해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기관운영의 발전적 개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깜깜이’ 기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회 차원에서 해마다 수 십 억원을 기관평가에 지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해마다 소관 연구기관 26개(부설기관 3개 포함)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회가 기관평가를 위하여 해마다 지출하는 비용은 1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더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해마다 기관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팀(기관규모에 따라 10-20명)을 2~3개월 운영하고 있다.

▷ 연구회의 연도별 기관평가 비용 내역

1) 기관평가 총비용 현황(2011-2015)

(단위 : 천원)

※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 5년간 총액: 4,950,610(단위: 천원) → 49억 5천만원

– 연평균 지출액: 990,122(단위: 천원) → 9억 9천만원

2) 연도별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TF’ 운영 비용(2012-2015)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 4년간 총액: 292,176(단위: 천원) → 2억 9,200만원

– 연평균 지출액: 73,044(단위: 천원) → 7천 300만원

이 실무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건비와 기타 비용), 연구직·행정직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관운영상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소관 연구기관 26개도 줄여 잡아도 수 십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 26개가 해마다 수 십억원을 기관평가에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는 기관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점수를 소관 연구기관에게 미공개 – ‘깜깜이’ 기관평가
 

이와 같이 엄청난 비용을 해마다 기관평가를 위하여 지출하게 하면서도 연구회는 기관평가 결과를 소관 연구기관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최종 기관평가등급(5등급)과 주요 평가항목별 등급(7등급)뿐이다. 주요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들의 등급과 점수는 소관 연구기관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소관 연구기관들을 기관평가 결과에 대하여 ‘깜깜이’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 기관평가 등급 변동 사례
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수’(2013년) → ‘미흡’(2014년)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통’(2014년) → ‘매우 우수’(2015년)
 

‘우수’에서 ‘미흡’ 등급으로 기관평가등급이 하향된 연구기관이나 ‘보통’에서 ‘매우 우수’로 기관평가등급이 상향된 연구기관 등 기관평가등급이 바뀐 연구기관들은 세부 평가항목별 구체적 점수를 알아야 감점사유, 가점사유 등을 파악하여 연구활동과 기관운영을 위한 향후 개선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관평가등급이 바뀌지 않은 연구기관들도 연구활동과 기관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구체적 점수를 알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관 연구기관을 이러한 ‘깜깜이’ 기관평가에 내맡겨 두는 것은소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연구회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연구회는 기관평가결과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와 내역을 소관 연구기관에 공개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들에게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에 해마다 수 십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관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