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금액 1,400억원에 달해 

추혜선 의원, 데이터의 공공보편 서비스로 통신요금부담 완화해야 

통신요금 미납액이 1,4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곤란한 10대와 20대의 통신요금 미납액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도와 관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납건수 및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휴대전화 개인 사용자의 경우 403,494건에 1,303억원이고, 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35,785건에 100억원으로 미납건수 대비 평균미납액은 무선은 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선의 경우에는 개인은 260,173건에 83억원에 달했으며, 사업자는 44,781건에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미납현황을 보면, 무선의 경우 전체 1,300억원의 미납액 중 10~20대가 543억원으로 41.7%를 차지했으며 15만건에 달했다. 30대는 7만6천건에 268억원, 40대는 7만1천건에 209억원, 50대는 5만9천건에 170억원, 60대 이상은 4만7천건에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납액과 미납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데이터요금 사용이 확대되면서 30대 이하가 전체 미납액의 62% 및 건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6년 8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스마트폰 4,574만명, 피처폰 880만명이다. 미래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16.7월)에 따르면, 데이터 평균사용량은 4G 스마트폰의 경우 5.1G (5,235MB)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은 “경제활동이 미비한 10~20대의 통신요금 미납액이 전체의 42%에 달한다는 것은 젊은 층일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며 “생활필수품이 자칫 통신요금 미납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중, 삼중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의 미납액이 1,4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통신비의 부담비중이 높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스마트폰시대에서 데이터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보편서비스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1 : <표1> 이통3사 개인/법인 및 사업자 미납현황(’16.7월 기준)

# 붙임자료2 : <표2> 이통3사 연령대별 미납 현황(’16.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