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체예산 대비 정책연구사업비 1.6%
정책연구인력은 정규직 16명, 비정규직 8명으로 24명에 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재활체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사업인 장애인실태조사나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등의 연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기에는 인력이나 재원 등 여러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 총 예산 현황에서 2016년 장애인 예산 중 정책연구와 관련된 사업비는 1,60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에 불과하다. 2013년도부터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책연구사업비는 예산 대비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니 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목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적 현황을 보면 장애인개발원의 지난 4년간 연구실적이 109건에 불과하다. 대략 1년에 27건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연구인력은 정규직 16명, 비정규직 8명으로 24명에 불과하다(2016년 8월 기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추가확보, 지속적인 정책연구 예산감소, 현장 연계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지적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단체와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장애인복지의 방향을 예견해서 정책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정책?연구 사업비를 늘리고 정규직 전담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정책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이용선 비서

2016년 9월 30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