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중증장애청소년 직업재활 시범사업비 54% 남아
현장실습에서 목표 238건 중 140건으로 달성률 58.8%에 그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청소년의 고용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평가·현장실습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통합 및 경제적 자립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중증장애청소년 직업재활 복지-교육 연계시범사업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총 예산배정액 14,657천원에서 잔액이 7,934천원으로 불용되었다(2015년 기준).

  무엇보다도 직무를 전문적으로 지도 해 줄 직무지도원이 중요한데 임시로 파견하였다. 사업체도 5곳만 선정되었고, 기관의 직무도 단순임가공, 제과제빵, 두부제조직으로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 타 업무담당자가 임시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안정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려웠다.

중증장애인청소년 직업재활 사업참여실적 현황을 보면 연인원 현장실습에서 목표 238건에서 140건으로 달성률은 58.8%에 그쳤다.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취업하고, 그 직무에 만족하며 적응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기회를 갖고, 직업기술의 습득, 동료나 고용주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능력, 전일제 노동능력 등을 갖게 되어 만족스러운 직업안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완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재활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실습처의 환경적 특성과 작업 특성 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최적의 조건으로 학생을 지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전문적으로 지도 해 줄 수 있는 직무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는 1급 78명, 2급 4,224명, 3급 711명 등 총 5,013명중  파악되고 있다. 

직업재활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다. 직업재활사는 케이스 발굴, 초기면접, 진단, 서비스적격성 판정, 재활계획의 수립과 완성,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배치 및 사후지도, 취업 후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직업재활사를 직무지도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증장애인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직업재활 사업이 중요하다.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 문의 : 이용선 비서

2016년 9월 30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