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금)현역병 8,088명 부적응·면제·자살, 88.9%의 비현실적 현역판정율 고집 때문
김종대 “병무청, 군 소요만 신경써 ‘군복무실패자’ 사전 배제에 무관심”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8,258명이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 8,088명이 ‘군복무실패’로 ▲그린캠프·힐링캠프 입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자살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이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징병검사 수검인원 350,828명 중 2.4%에 해당하는 인원인 8,258명이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군복무 실패’ 현역병은 8,088명으로 그 중 4,461명이 ‘부적응’으로 그린캠프·힐링캠프에 입소했다. 4,461명 중 3,371명은 복무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대상으로 2주간 심리치료·정신적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에 입소했다. 나머지 1,045명은 그린캠프 인원제한 등으로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힐링캠프’를 수료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를 통해서는 현역병 3,570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는 사고 위험군 현역병의 ‘적시적인 전역조치’를 위한 제도로 정신질환 증상자·군복무 부적응자·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현역병 57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무청 현역입영과 관계자는 “각 군의 소요에 100% 근접하게 현역병을 모집하는 것이 병무청의 업무”라며 “201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실적이 100.3%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만 8천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가 현역 복무 수행하기 부적합한데도 병무청에 의해 억지로 현역판정을 받아 복무부적응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군 소요대로 인력만 공급하는 ‘인력사무소’를 자임하고 있다”라며 “병무청도 문제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군이 5년 평균 88.9%라는 비현실적인 ‘현역 판정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 첨부자료 – 관련 통계 자료
■ 관련 통계 자료
? 전체 현황
| 2015년 징병검사 면제자 | 2015년 복무중 이탈 현역병(부적응or면제) |
| 8,258 | 8,088 |
? 징병검사 면제인원 현황
| 구분 | 수검인원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15년 | 350,828 | 304,473 | 31,597 | 7,213 | 1045 | 6,500 |
| % | 86.8 | 9.0 | 2.1 | 0.3 | 1.8 |
? 부적응자·면제자 관련 제도·사유·인원
| 구분 | 제도·사유 | 내용 | 2015년 |
| 부적응 | 그린캠프 | 군단급 수용시설(19개소) | 3,371 |
| 힐링캠프 | 사단급 수용시설(10개 사단) 그린캠프 인원제한 등 사유로 운용 |
1,090 | |
| 면제 | 현역복무부적응 심사제도 |
고위험 인원 적시 전역조치 제도(인권위 권고 반영) 정신질환/군복무부적응자/군복무곤란질환자 면제 |
3,570 |
| 사망 | 자살 | 57 | |
| 계 | 8,08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