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21년 만에 바뀌는 의사 고시
의견 수렴은 11일? 시험 준비생들 대혼란 예상

 2018년 제82회 의사 국가고시부터 시험기간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1997년 이후 21년 만에 의사 고시 시험일이 변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기간은 최소화 시켜 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국시원 내부 차원에서는 시험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가동 중이었다.

 국시원은 지난 9월 19일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의사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부터 의사 국가고시를 하루로 단축하는 것을 합의했고, 향후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시원은 의사 고시에 대한 시험일 단축을 올해도 추진했었다. 국시원은 올해 7월,  2017년 1월에 치러지는 제81회 의사 국가고시 시험날짜를 1월 6일과 7일로 공고했었다. 문제는 공고한 지 1달이 지난 8월, 국시원이 시험을 앞둔 4학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시험일을 하루 단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붉어졌다.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제도를 바꾸려 한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던 준비생들은 혼란은 가중되었고, 결국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의견 수렴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험일을 2018년부터 하루로 단축시행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험일 축소 결정을 합의한 의사시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은 9월 19일이다. 그리고 회의에 제출된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시험 당사자인 의사고시 준비생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을 9월로 제시했다. 21년 만에 바뀌는 의사고시 일정을 단 11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은 이와 관련한 진행사항을 전혀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고시 시험일 변경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다. 9월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29일 현재까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공개과정도 의견수렴 과정도 진행되지 않았다. 윤소하의원실의 이런 문제제기가 있자, 국시원은 의견수렴 추진일정을 10월로만 바꿔 다시 보내왔다.

이에 대해 윤소하의원은 “시험일 축소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계획을 세우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모든 계획을 2018년에 시행을 시키기 위해 껴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일 축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원이 이에 대한 근거나 공론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시행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21년 만에 바뀌는 시험제도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해당 당사자인 시험 응시 준비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의사고시의 단축이 될 경우 적용시점을 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 문의 : 공석환 비서

2016년 9월 29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