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새누리당...갈림길에 서있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 터져 나와야"
"긴급조정권,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파업권과 근본적으로 배치돼...즉각 철회돼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설 것 촉구"
노회찬 원내대표 “출연금 내라고 독촉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나”
“너무도 명백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왜곡하려는 부검 시도,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이정미 부대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발의 할 것.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로 파괴된 산업현장에 다시 평화 올 수 있도록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 의원들께 요청“
"정부가 할 일은 공권력 희생자의 시신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새누리당, 명분은 애초부터 없었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없으니 엉터리 장외투쟁은 점점 더 초라해 질 것. 즉각 국감복귀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국방위 무력화하는 새누리당, 더 이상 애국심과 안보 말할 자격 없는 명백한 체제전복세력이며 안보의 적"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온 국민이 다 아는 고 백남기 농민 사인을 오직 경찰과 검찰, 법원만 모르고 있어. 진상규명 위한 특검 도입 추진할 것"
일시: 2016년 9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새누리당 책임이 무겁다)
2015년 끝자락에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꼽았습니다. 혼용무도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 2015년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전쟁이후 최고의 안보위기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연일 바닥을 치는 경제에 국민들의 삶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유례없는 폭염, 관측사상 최대 지진, 원전위험까지 환경위협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무도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인데 정치는 없고 마치 무인시대가 도래한 듯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민망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정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집니다.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솔직히 기대난망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바꿔야 합니다. 여당 새누리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혼용무도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서슬 퍼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무시는 곤란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여소야대 정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대통령만 섬겨서 실패의 길로 치달을지, 국민을 섬겨 성공한 정부의 길로 갈 것인지 새누리당은 지금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첫째, 조건 없이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합니다. 국감 보이콧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새누리당의 표적이 잘못됐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격을 멈추고, 야당과 상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 여야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가지고 서로 타협점을 찾기 바랍니다.
(긴급조정권)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순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긴급조정은 노조의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조정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긴급조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권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50여 년간 단 네 차례만 발동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긴급조정권의 발동 조건으로 제시된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는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차 파업의 경우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조를 자극해서 노사관계 파탄으로 몰고 갈 작정이 아니라면, 긴급조정권 검토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 파업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당사자라 할 금융·공공부문 총파업을 해결하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또 금융·공공부문의 총파업이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금융·공공부문의 총파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난 성과연봉제를 그것도 온갖 불법,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무리한 정부의 태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낙하산 인사, 그리고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의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과연봉제가 현 정부가 사생결단을 하고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제로 연결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저희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여야 또 정부, 노동계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라며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던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다는 말입니까.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미르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257억원의 자금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출연을 약속하지 않은 포스코도 K스포츠재단에 20억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누가 봐도 재단의 뒤에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박 대통령이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모금한 정권의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 앞에 해명할 때까지 정의당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칠 것입니다.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관련)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되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신마저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당연히 물대포의 살인적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원인을 두고 고인이 생존해 있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검찰, 경찰이 이제 와서 '사망의 직접 원인'을 찾겠다고 나섰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유족의 부검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을 경찰의 살수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 암에 걸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고인의 죽음을 공권력과는 관계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인의 사망 원인은 더 뚜렷해집니다. 감추려는 자가 결국 범인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고인의 사망원인을 시신까지 탈취하여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백남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관련)
금융노조와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성과주의는 세계적으로 이미 폐기되어 가는 제도입니다. 동료 간 경쟁과 퇴출이 남긴 것은 공공서비스의 황폐화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노동자들도 그런 이유에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이 전개되자 정부는 예상한 듯 노동기본권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종료돼 쟁의권을 획득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정인 취업규칙 변경의 종료를 들어 불법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과의 이미 논의하던 것을 새로운 단협 사안이라며 조정을 요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대체 박근혜 정부는 노-사 동등한 주체라는 노동법 정신을 1%라도 지킬 의향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합의하는 것이 귀찮고 불필요하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식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공공부문 파업을 불러왔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 즉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에는 어느 경우에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합의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로 파괴된 산업현장에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 의원들께 요청합니다.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관련)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유가족 의견이 무엇인지는 분명한데도 구차한 명분을 달았습니다. 진짜 책임은 물론 정부에게 있습니다. 기어이 망자를 모독해서 잘못을 면해 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직언하고 충언하는 신하를 효수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했던 그 옛날 폭군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영장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희생됐는지는 전세계에 생중계 됐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공권력 희생자의 시신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군부독재식 망동을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누리당 국감복귀 철회 소동 관련)
어제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감복귀를 주장했다가 의원총회에서 뒤집혀 결국 국회 보이콧이 계속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소극을 벌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4년간 권력을 빌려 준게 아닙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 국회의장에게 사퇴하라는 생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지금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지막 저항수단이나 다름없는 단식마저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민폐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명분은 애초부터 없었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없으니 엉터리 장외투쟁은 점점 더 초라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며칠 간 국정을 마비시킨 잘못을 조금이라도 되갚은 일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 뿐입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게 조금이라도 덜 욕먹는 길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 1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 복귀하라는 이정현 대표의 언급이 채 한 시간도 안 돼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제 국방위에서는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새누리당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3시간 넘게 감금시키는 경천동지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오늘 진행될 국방위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야당 국방위원들은 김영우 위원장을 새누리당의 마수로부터 구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으로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 국방위를 무력화하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애국심과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는 명백한 체제전복세력이며 안보의 적입니다.
그런데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소관부처까지 덩달아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제3부지 발표가 임박한 지금, 또다시 졸속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방부는 자료제출마저 거부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요 정책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전원 고소·고발하겠습니다. 여당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공무원 단 한 명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경고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저는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결국 유명을 달리하신 날, 검찰 측이 검시검안만이라도 해달라는 부분을 받고, 일반 시민들이 조문을 하게 병력을 문을 열 것을 전제로 해서 검시검안을 했고 검시검안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법의관 마저 이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 80% 이상이 물대포, 그리고 외상에 의한 부분으로 일단은 의견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의견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조건부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대책위는 어제 저녁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검시검안 당시 검사가 무리한 영장 발부와 부검은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에 앞서서 가족과 가족 대리인,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서 영장 부분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상층부에서 영장발부는 결정된 상황에서 검시검안에 들어간 정치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부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세 번이나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결국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또 다시 유족과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가슴아파하는 국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지난 317일간 국민들은 끊임없이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외쳐왔습니다. 수 없이 많은 현장 영상과 병원 기록은 죽음에 이르게 된 사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수사하고 규명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경찰과 검찰이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인을 오직 경찰과 검찰, 법원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고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를 조장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을 철저히 부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찰의 과잉대응, 이를 지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분명한 사과, 더 근본적으로는 농민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게 한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당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쌀값 폭락 등 파탄 지경인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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