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내일도 김영우 국방위원장 감금하면 야당이 국감 진행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안종범의 대기업 모금 지시 의혹… 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생존 때 진실규명 기피한 검찰이 무슨 염치로…”
“김영란법 시행, 정의당이 앞장서서 모범 보일 것”
 
심상정 상임대표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 선 넘어… 박근혜 대통령 노기와 오기의 정치 멈춰야… 새누리당에서 더 많은 김영우, 이혜훈 출현하기 바래”
“식약처는 해당 성분 치약에 들어있는지도 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없는 한심한 정부… 전수조사, 통합관리, 종합 대책 세 가지 사항 강력 촉구”
“경찰의 강제부검 고집은 백남기 농민 사망케 한 과실 물 타기해보려는 발버둥…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 아니라 특검”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도 야당 간사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안종법 수석 대기업 모금 지시 의혹 관련)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사실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각 대기업에 모금액을 할당하고 전경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연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불법모금, 권한남용 의혹이 명백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대국민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TV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에 이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제불법모금, 정권의 권한남용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할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관련)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인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그 진료내역이 있고, 1년간 고인의 상태 및 직접적인 사망원인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부검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에 ‘부검을 원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성공적인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공직자 및 당직자들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의 공직자, 당직자들보다 더 성실히 지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국감 파행 관련)
어제 새누리당 쪽에서 의미 있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급박한 안보현실을 감안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김재수 장관이 사퇴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작은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두 의원이 보여준 소신과 양심은 사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임기 첫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의 국감 복귀 의사는 지도부급 의원들의 육탄저지에 좌절됐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대통령을 향한 인정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은 오늘 3,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의 소신보다는 조직논리가, 이성적 대화보다 물리력만 앞세우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색비난과 형사고발 등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안 처리는 날치기도, 직권상정도 아닙니다. 논란거리도 안 됩니다. 그 동안 헌재가 내린 해석은 분명합니다. 국회법 77조의 협의는 의견을 교환, 수렴하는 절차이며,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종 결정은 의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법을 따른 국회의장을 의회주의 파괴자로 부른다면, 임기 내내 국회 무시로 일관해 온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은 정부의 무능과 정권실세의 비리추문이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재벌과 특권층을 엄호 하겠다는 말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교, 경제, 환경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0대 국회는 공전만 거듭하다,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 혼란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일방통치가 있습니다. 노기와 오기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해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레임덕을 막는 방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새누리당에서 더 많은 김영우, 이혜훈이 출현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내일부터는 야당이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함유 관련)
가습기살균제 참극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서, 또 다시 독성 화학물질 공포가 전 국민을 덮쳤습니다. 이번엔 매일 쓰는 치약입니다. 우리당 소속 이정미 의원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유독물질 CMIT·MIT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에 함유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안방을 점령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미량이라 괜찮다, 씻어내면 괜찮다는 둥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말을 무책임하게 내뱉으며 국민의 빈축을 샀습니다.
 
결국 가습기 참극을 겪고도 국민안전을 대하는 현 정부의 능력과 자세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아니 고칠 생각조차 없는 한심한 정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CMIT·MIT를 함유한 원료물질이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30개 업체에 팔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둘째,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식약처, 환경부, 산자부 등 부처 간의 고질적인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화평법 개정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했던 정당입니다. 앞으로도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기업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 특검 관련)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도, 검경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부검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수상합니다. 아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부검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것입니다. 부검을 통해 더 확인할 사안이 있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왜 쓰러졌고, 또 쓰러진 직후 의학적 상태가 어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정보를 접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부검이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억울할 유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검경이 집요하게 부검을 고집하는 데는 다른 속내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병사’(病死)로 체크된 상식 밖의 사망진단서 작성에도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강제부검 고집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자신들의 명백한 과실을 어떻게든 물 타기해보려는 발버둥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마저 방해하는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야3당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뜻을 모았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발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