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2015년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출산인원 2,031명 중 실 지원인원 1,160명
출산여성장애인 지원 비용 전달체계 개선 필요
2015년 여성장애인출산인원은 2,031명이지만 이 중 절반인 1,160명에게 밖에 지원이 되지 않음이 밝혀지면서, 윤소하 의원은 비용 지급 방식을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자동 지급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출산인원 2,031명 중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은 1,160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출산 인원 |
지원 인원 |
출산 인원 |
지원인원 | 출산 인원 |
지원 인원 |
출산 인원 |
지원 인원 |
지원율 | |||||||||||||||||
| 합계 | 860 | 579 | 816 | 587 | 762 | 610 | 2,031 | 1,160 | 57% | ||||||||||||||||
** 2015년 지원대상 1-6급으로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집행액을 보더라도 2015년은 예산액이 14억7천만원 대비 집행액은 7억7천만원으로 약 5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역시 집행율은 64% 밖에 되지 않는다.
[표-2] ‘14~’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예산 및 집행액(시도별)
| 구분 | 2014년 | 2015년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
| 합계 | 639,000 | 409,900 | 64.1 | 1,426,000 | 778,725 | 54.6 |
| 서울 | 75,500 | 43,000 | 56.9 | 173,700 | 84,500 | 48.7 |
| 부산 | 46,900 | 23,800 | 50.7 | 93,100 | 35,700 | 38.3 |
| 대구 | 34,300 | 21,100 | 61.5 | 74,200 | 29,400 | 39.6 |
| 인천 | 33,600 | 24,500 | 72.9 | 84,700 | 49,700 | 58.7 |
| 광주 | 21,700 | 18,200 | 83.8 | 46,900 | 30,100 | 64.2 |
| 대전 | 20,300 | 18,900 | 87.1 | 46,900 | 25,200 | 53.7 |
| 울산 | 12,600 | 8,400 | 66.7 | 32,200 | 18,200 | 56.5 |
| 세종 | 7,700 | 2,100 | 27.2 | 4,200 | 700 | 16.7 |
| 경기 | 126,000 | 74,200 | 58.8 | 335,300 | 212,800 | 63.4 |
| 강원 | 25,900 | 15,400 | 59.4 | 51,800 | 35,700 | 68.9 |
| 충북 | 28,000 | 17,500 | 62.5 | 56,000 | 34,300 | 61.2 |
| 충남 | 34,300 | 23,800 | 69.3 | 71,400 | 35,700 | 50.0 |
| 전북 | 36,400 | 28,700 | 78.8 | 69,300 | 36,000 | 51.9 |
| 전남 | 35,000 | 27,300 | 78.0 | 67,900 | 39,200 | 57.7 |
| 44,800 | 25,200 | 56.2 | 91,000 | |||
| 37,100 | 40.8 | |||||
| 경북 | ||||||
| 44,800 | 27,300 | 60.9 | 105,700 | |||
| 56,225 | 53.2 | |||||
| 경남 | ||||||
| 11,200 | 10,500 | 93.7 | 21,700 | |||
| 18,200 | 83.9 | |||||
| 제주 | ||||||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2015년 평균 집행율 54.6%에도 못미치는 시도는 *9개 시도로 나타나며, 그 중 가장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세종시로 16.7%이다. 세종시는 2014년에도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2014년, 2015년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 2015 평균 집행률 이하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사업은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라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출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선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3]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신청 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 출산장애여성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홍보가 부족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제도를 확대했을 땐 그 사업의 효과성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타내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출산시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고 주장했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6년 9월 27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