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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추혜선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늑장문자와 재난방송 부실,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국민안전처 늑장문자와 재난방송 부실,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 범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 때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하겠다면서도
지진정보 전파체계 관련 유관부처인 미래부?방통위는 배제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

이번 경주 대지진에서 국민안전처 늑장 문자 발송, 늑장 지진자막방송,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전환 부실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총리 주재로 지난 5월 27일 확정된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 때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정작 지진정보 전파체계 관련 유관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배제시켰다.
정부가 배포한 5월 27일 보도자료를 보면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각 부처 담당과장으로서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건설안전과장,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만이 기재되어 있다(별첨1).

이에 추혜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회의 불참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국민안전처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별첨2). 국민안전처의 경우 추 의원의 답변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별첨2).

정부가 배포한 5월 27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진정보 전파체계에 긴급재난문자와 재난자막방송만이 들어 있다. 그러나 재난방송의 일부분인 재난자막방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막방송 이외에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은 정작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기상청이 제출한 재난방송관리시스템도(별첨3)를 보면 지진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은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은 국민안전처가 중간에 개입되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안전처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듯 5월 27일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 시 지진발생 문자메시지와 자막방송의 요청 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정작 다루지 않아 이번 경주 지진에서 문자메시지와 자막방송의 시차는 구조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지진자막방송은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직접 요청함에 따라 기상청 요청 후 6초만에 KBS 등 주요 방송사에 도달해 방송사 자체 자막작업을 거쳐서 지진 발생 3~4분만에 전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만약 방송사가 자체 자막작업을 하지 않고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의 확인 버튼을 눌렀다면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도 있었다.

반면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요청한 후 국민안전처가 통신사 기지국(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요청함에 따라 자막방송보다도 한 단계가 더 들어가면서 지진발생 8~9분 후에야 경주 반경 200㎞ 국민들에게 도달되었다. 특히 통신사 기지국에 폭주가 일어나면서 일부 국민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별첨5).

추 의원은 “정부는 5월 27일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을 주요 지진방재 개선대책으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지진정보 전파체계 관련 유관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대책을 매우 안이하게 수립했음을 보여준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국민안전처가 부르지 않으니까 재난방송 개선대책을 고민하지 않고 안이하게 넘겨 재난방송 초기 대응 부실이 불거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지진의 경우 기상청이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곧장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월 27일 지진방재 개선대책 중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수립 시 긴급재난문자도 국민안전처가 빠지고 기상청이 바로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었다. 지진자막방송이 늦은 것과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전환 부실 대응 문제도 이때 심도 깊게 논의했다면 충분히 대비해 해결할 수 있었다.” 강조했다.

결국 추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 대응에 ‘옥상옥’ 노릇을 하면서 국민안전처의 늑장문자와 재난방송 부실은 이때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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