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다"

새누리당과 국무위원들의 격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비리 백화점’으로 불렸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에 어느 정도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여러분의 뜻에 따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상초유의 일이 국회에서 발생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촌극을 연출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국무위원들의 입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장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품격과 정치적 중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무위원 간의 뻔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비효율과 피로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청와대에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야당의 공조와 청와대의 눈치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정의당을 ‘운동권 정당’이라 치부하면서 야당을 이간질시키려 하고, 힘을 빼는 전략으로 대통령에 충성심을 보이려 했는지 측은한 마음마저 듭니다.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위원이 자리를 유지한 경우는 선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정권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매섭게 지켜봐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다소 고비가 있긴 했지만, 오늘 야3당은 공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야3당 공조를 이어나가, 각종 민주개혁과제, 진보적 민생과제 등을 성실히 완수해갈 것입니다.


2016년 9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