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제재 환수금 3년반동안 1,592억에 달하지만 징수는 40%에 불과
- 추혜선 의원, 연구보다 연구비 따는데 치중하는 국가R&D 개선 시급 -
지난 3년반동안 국가연구개발(R&D)에서 연구결과불량 등으로 환수조치를 받은 금액이 1,59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환수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7월까지 사업비 환수 660건에 환수금액이 1,592억원, 징수액은 6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재 사유로는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328건으로 633억원의 환수조치를 받았고, 다음으로 ‘연구결과불량’이 180건, 494억원, ‘법령 및 협약 위반’이 88건, 194억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이 25건에 32억원을 환수조치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6.7월까지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은 총 6,841명이며, 기관은 5,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R&D의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할 경우, 2년까지 국가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정해진 사용용도 외에 연구비를 쓴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도 4.5배로 상향조정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비용이 연평균 450억원이상 부정 혹은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성과위주와 연구보다 연구비를 따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국가R&D 제도의 문제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자료1 : <표1> 참여제한 현황
# 붙임자료2 : <표2> 환수금 처분 현황
# 붙임자료3 : <표3> 사유별 환수금 처분 현황
# 붙임자료4 : <표4> 환수금 징수 현황
<표1> 참여제한 현황
(단위: 건)
| 사유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인물 | 기관 | 인물 | 기관 | 인물 | 기관 | 인물 | 기관 | 인물 | 기관 | 인물 | 기관 | |
| 1. 연구결과불량 | 295 | 200 | 315 | 221 | 369 | 262 | 344 | 241 | 148 | 93 | 56 | 37 |
| 2.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
0 | 0 | 0 | 0 | 0 | 0 | 3 | 1 | 2 | 2 | 0 | 0 |
| 3.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
49 | 38 | 50 | 48 | 7 | 9 | 16 | 16 | 28 | 28 | 8 | 7 |
| 4. 기술료 미납 | 367 | 373 | 1,230 | 1,203 | 844 | 818 | 561 | 545 | 212 | 182 | 106 | 108 |
| 4의2. 사업비 환수금 미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4 |
| 5.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
164 | 92 | 204 | 119 | 157 | 91 | 140 | 98 | 132 | 73 | 76 | 32 |
| 6.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0 | 0 |
| 7.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
1 | 1 | 2 | 1 | 6 | 1 | 2 | 1 | 9 | 3 | 2 | 1 |
| 8.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153 | 125 | 205 | 198 | 204 | 188 | 150 | 133 | 151 | 128 | 67 | 64 |
| 합계 | 1,029 | 829 | 2,007 | 1,790 | 1,587 | 1,369 | 1,217 | 1,035 | 682 | 509 | 319 | 253 |
※ ‘16.7.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등록 기준
<표2> 환수금 처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사업비 환수 건수 | 207 | 222 | 148 | 83 | 660 | |
| 사업비 환수 대상액 | 57,339 | 39,778 | 32,414 | 29,623 | 159,153 | |
※ ‘16.7.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등록 기준
<표3> 사유별 환수금 처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사유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연구결과불량 | 62 | 12,106 | 72 | 13,806 | 31 | 6,994 | 15 | 16,449 | 180 | 49,355 |
|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 7 | 15,019 | 8 | 1,834 | 19 | 6,392 | 5 | 705 | 39 | 23,950 |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94 | 21,532 | 112 | 19,856 | 66 | 11,391 | 56 | 10,515 | 328 | 63,296 |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 5 | 840 | 6 | 650 | 13 | 1,021 | 1 | 689 | 25 | 3,200 |
|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39 | 7,841 | 24 | 3,632 | 19 | 6,614 | 6 | 1,265 | 88 | 19,353 |
| 합계 | 207 | 57,339 | 222 | 39,778 | 148 | 32,414 | 83 | 29,623 | 660 | 159,153 |
※ ‘16.7.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등록 기준
<표4> 환수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처분연도 | 처분금액 | 징수액 | 징수율(%) |
| 2013 | 57,338.7 | 31,920.1 | 55.7 |
| 2014 | 39,777.9 | 12,569.0 | 31.6 |
| 2015 | 32,413.8 | 14,236.6 | 43.9 |
| 2016 | 29,623.2 | 5,686.3 | 19.2 |
| 합계 | 159,153.6 | 64,412 | 40.5 |
※ ‘16.7.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등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