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부, 경주 지진 사고에 대한 원전안전 근본 대책! 월성1호기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의 발생과 지금까지 여진이 356차례 이상 이어지면서 경주시민은 물론 국민의 불안은 추석명절 연휴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경주지진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느낀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원전 위험에 대한 것이었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 ‘원전은 내진설계로 안전하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지만, 이번 경주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양산단층이 살아 있는 활성단층임을 보여주었고, 지질전문가들은 역사지진 기록과 관측 기록을 기반으로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현 원전 내진설계를 뛰어 넘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입장과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진 후속조치 검검회의’를 열고 지진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원전 내진성능을 현재 지진 규모 6.5에서 7.0으로 보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8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이번 강진으로 입증되고 지진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활성단층에서 발생한 심각한 지진 경고와 국민의 불안을 도외시한 부실대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현재 원전의 내진성능을 지진규모 6.5에서 7.0으로 보강한다는 정부대책은 활성단층대에 세계 최대 규모로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는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민간전문가들이 과거 역사지진 기록 및 관측기록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 최고 지진규모가 7.0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처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은 안전 불감증과 낡은 기준에 안주한 답보가 아니라 현재 잦은 빈도로 강진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진의 현실과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이다.
 
모든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후속대책도 그동안 반복해 온 조삼모사식 처방이다.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약속한 공약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오히려 2018년이 아니라 임기 내 모든 원전에 대해 원전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진, 해일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과 방재대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도록 분투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우선 도입하고,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안전 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진 후속대책을 내놓는 동안 원안위의 대책과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현재 지진 규모 6.5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한수원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의 안전을 평가, 판단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규제기관이다.
경주지진으로 수동정지한 월성 1~4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과 재가동 판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비활성단층이라는 전제 위에 대규모로 세워진 원전의 안전과 내진설계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 규제기준에 적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과 대책이 전무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2. 27일 승인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지난 6.23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독립적인 원전안전규제기관이라고 하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원안위는 이번 경주지진사고로 확인된 활성단층의 지진위험성에 대해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입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에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 위험이 없는 비활성단층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원전 안전신화와 내진설계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그동안 정부가 안전하다고 강변해 온 6.5 규모의 내진설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낡은 것이 되었다.
 
지진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은 원전으로부터 벗어나 탈핵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진 위험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Ⅰ. 월성 원전 1~4호기 정밀안전 점검 내용을 공개하라
Ⅰ. 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진 위험 평가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라
Ⅰ. 7.0 이상의 최고 지진규모에 대비한 원전 내진설계 평가와 내진성능을 강화하라
Ⅰ.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에 대한 평가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
 
2016년 9월 19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