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부,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원전 가동 전면 중단하고 지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지점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관측 이래 사상 최대 구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전국을 흔들었고 많은 국민이 지진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27Km 떨어진 곳이며,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50km 떨어진 곳이다.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기에 국민의 불안은 더욱 높다. 또한 지진의 진앙지가 활성단층대인 양산단층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높다.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 지진의 빈도가 잦아지고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6.5 지진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그러나 내진설계가 실제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 또한 오래된 원전의 경우 과거의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더욱 신뢰할 수 없다. 안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조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강행했고,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강행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강행하고 있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원전에 대한 안전은 위험 징후가 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13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