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서별관회의 질의내용

1. 의사진행발언

– 최경환 증인에서 빠진 것 비겁하고 실망스럽다
– 상임위원장과 여야간사에게 ‘문서검증반’ 구성과 증인출석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소야소’의 모습으로 최경환, 안종범 빼고 서별관 청문회 합의해준 야당에게도 유감이다”
 

2.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유일호 부종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세차례 관계장관회의 개최했으나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막지 못했고, 법정관리 5일이 지나서야 ‘정부합동대책 TF’ 구성하는 등 뒷북 무능행정만 있을 뿐이다.
– 대우해양조선 ‘밑 빠진 독 물 붓기’, 한진해운 ‘경제적 대혼란’ 양자택일 밖에 없나
 

3. 서별관 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두가지

첫째, 서별관회의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

– 대우조선해양 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 2016년 연말기준 부족자금 2.4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별관회의에서는 4.2조로 결정되었나
– 서별관회의는 대우조선해양만이 아니라 당시 적자 가능성이 커진 국책은행(산은,수은)의 부실을 메우고 경제정책의 책임도 분식하는 자리였다.

둘째, 진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산업은행 주도가 아닌 구조조정 방향에 근본적 혁신이 이어야 한다.
– “콩나물 시루 안에 썩은 콩이 있는데 물만 준다고 콩나물이 클 수 있나, 유동성 지원만 있고, 산업적 관점에서 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없다”
–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는 유동성 위기가 주원인이었으나, 현재는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경쟁 환경 악화로 대다수 한계기업이라는 점이 문제
– 따라서 개별기업 유동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살릴 곳을 중심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뤄져야.

4. 한진해운 법정관리

– 채권단 자율협약 직전 최은영 회장 일가 보유주식 전량매각은 좌초하는 배안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뛰쳐나온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의 ‘내부자거래’ 등 모럴헤저드를 넘어 철저히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