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원 복면시위 양형 기준 확대, 현실 모르는 처사… 경찰의 자의적 권한남용·집회 참여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 및 처벌부터 제재해야”

심상정 상임대표 “한진해운 사태, 재벌자본 무책임과 정부 무능이 함께 만든 대참사… 유일호 부총리 책임 엄중히 물어야”
“오늘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시행령 의결,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환점 되길… 정의당, 김영란법 시행과 농축산업·어민 피해 최소화위해 노력할 것”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구의역 사고 100일, 20대 노동자 2호선 장안철교서 산재사망… 산업현장, 매일 매일이 구의역”
“어제 야3당 공조합의… 합의를 실천으로 지켜내는 야당만이 20대 국회 여소야대 만든 국민 뜻에 부합하는 야당 될 것”

윤소하 의원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사회복지시설 점검 필요성 반증…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 시설 현황 점검 및 간담회·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6년 9월 6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원 복면시위 양형기준 상향 관련)
대법원이 복면 시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높여 복면을 착용하고 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1년 6월에 가까운 최고형으로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에 대해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복면시위자 처벌강화를 주문하자 몇 차례의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모르고 결정한 처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회는 집회, 시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은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집회, 불법시위를 규정하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하며 신원을 채증해 결국 벌금이나 구금 등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수많은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긴급한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경찰이 집회로 규정하면 미신고 불법집회가 되어, 범법자를 양산해내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복면착용이 경찰의 자의적 범법자 규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대법원이 복면착용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은 탁상물림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서 경찰 공권력이 얼마나 남용되며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암행조사라도 할 것을 거꾸로 대법원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한진해운 구조조정 관련)
한진해운과 함께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재벌자본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이 함께 만든 대참사입니다. 한진은 수십 년에 걸친 정부의 특혜성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세계 7위 해운사를 한진 총수 일가는 탐욕과 부실경영으로 날려먹었습니다. 지금도 국적기 운항에 따른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도, 법정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배 째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고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진해운이라는 대마를 죽이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부는 거짓말처럼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원칙론자로 돌변했고, 기재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6일 만에 만들어진 범정부 TF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한진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에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위기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구조조정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컨트롤타워는 없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는 6월8일 구조조정 대책 발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습니다.
 
부실산업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경제적 대혼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나 몰라라 하는 한진 대주주에 혈세를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협 받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한진 대주주의 민·형사적 책임을 강하게 추궁해 물류대란 종식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선원과 실직노동자에 대한 구호 및 지원과, 중소수출업체의 어려움도 도와야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지난 헌재 합헌 결정 이후, 김영란법을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저항과 반발에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다수 국민 의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상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부패는 절대로 경제성장의 토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사회 특히 기득권층에 만연된 부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에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 김영란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법안 준비를 비롯해 이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법집행 과정의 혼선이나 선의의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법 집행과 관련한 세부시행 계획 그리고 농축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의당은 김영란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가겠습니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농축산업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서울 메트로 장안교 사고 관련)
구의역 사고 100일을 맞는 가운데, 어제 서울메트로에서 또 다시 산재사망사고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청년이 희생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장안철교 비계를 철거하다가 현장에 갓 투입된 20대 노동자가 바로 당일 추락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7조는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한 노동자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회사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산업현장은 매일 매일이 구의역이라는 점이 또 확인됐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지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산재 사망 관련 사고에 애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부 4번입니다. 구의역 사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추락사고, 얼마 전 정화조 질식사고, 그리고 어제 장안교 사고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처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일들도 여럿입니다. 고작 100일 지났을 뿐인데 앞으로 몇 번이나 이런 논평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더 애도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단지 현실을 비관하는 데 그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구의역인 현실을 바꿔내는 것이 저와 그리고 정의당에게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관련 업무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비단 진보정치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청년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야3당 합의관련)
어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3당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 현안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공조 합의는 20일 넘게 생명을 건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를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 통치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이 여소야대 국회에 원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야3당이 사드배치 반대로 목소리를 모아나가게 된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합의가 종이 위의 합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6월에도 야3당은 공조를 합의했지만, 결국 세월호 가족들이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야당은 이 현실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실천으로 지켜내는 야당만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야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도 이를 명심할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8개월간 전체 인원의 10.6%인 129명이 숨졌고,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 횡령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총 4개 시설에 1,200명이 넘는 거주인이 생활하고 있는 대구 최대의 거주시설이며,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대통령 포창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3차례나 받은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설에서 원생들의 대규모 사망과 인권유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내일인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본 의원실과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침해 증언대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7일 대구를 방문하여 대구시립희망원 노동조합, 대구지역 시민단체, 사회복지 단체 등과 함께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요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6년 9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