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9/6)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이정현 호남·새누리 연대제안은 단독 집권 힘들다는 표현"

- 사드 추진 과정의 미흡한 점 지적, 의장이 할 수 있는 것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과, 신선한 모습
- 이정현 대표, 일방적 동참 지지 호소 아쉬워
- 개헌, 선거제도 변경이 동반되어야
- 김재수 장관, 임명 직후 올린 SNS글 문제로 해임 건의
- 외국 청문회 제도 검토해 심층 검증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 세월호, 인양만 되고 아무런 조사 못하는 상황 막아야
- 여당 반대 이어지면 세월호 특검안 본회의 의결 검토 가능

[인터뷰 전문] 

어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제 1야당의 대표로서 현 정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고요. 

야당의 한 축인 정의당에선 현 국회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현 국회 상황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논란은 일단락 됐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국회 상황 불안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20대 정기국회 시작,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입법부의 기본 기능 중 하나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회에서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못 견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이 사드 반대를 천명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문제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개입해서 강화시키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고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일단 국회 개혁,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언론들의 평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기본적으로 과거와 좀 다른 시각이 신선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오류나 실책에 대해서 진솔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상당히 돋보였고요. 반면에 몇 가지 핵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러나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견해를 좁히려는 모습보다는 집권여당에서 하니까 밀어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동참 지지를 호소하는 대목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회개혁을 이루자, 황제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의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정치개혁을 실천하자, 이런 주장들을 폈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국민위원회를 만들자, 외부인사들로. 지금 외부인사 중심으로 국회특권내려놓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불체포특권 등 특권들에 대해서 적절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여야가 공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그리고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던 것 좀 신선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호남 출신의 첫 여당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호남과 새누리당의 연대정치, 연합정치 가능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호남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호남, 새누리당과의 연대정치, 연합정치 가능성을 얘기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는 호남이 일단 대선주자가 없지만 주류정치를 함께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정현 대표가 호남을 향해서 이 시점에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제안한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기 힘든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보수우파다라고 어제도 규정을 했는데, 그리고 호남인들을 진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영호남 보수대연합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제안이 새누리당의 현재 체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여당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게 좀 이례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비록 원론적인 수준의 조건부 개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당 대표의 개헌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제가 볼 때는 이미 개헌론이 여러 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장당이나 특정인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견제를 하고 나서고, 개헌이 국민들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개헌 신중론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혹시 개인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저는 개헌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변경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경이 동반되는 개헌이어야만 개헌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 예전처럼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든지, 이런 표의 등가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데요. 

국회가 그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해서 구성되는 국회라면 그런 국회가 더 강화되는 것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권력구조의 개편이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김재수,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야 3당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도 함께 참여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던데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임용은 수용하고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일단은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요. 야당 입장은 둘 다 부적격하다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만 해임건의라고 할 때는 인준된 상태에서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김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자마자 SNS로 올린 글이 특히 문제가 돼서 해임건의를 한 것이고 부적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부적격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일각에선 이런 문제 때문에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청문회에서 거부된 인사는 임명을 제한한다든지, 아예 이럴 거면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왔는데요. 

한 가지는 너무 신상이나 여러 가지 생활 문제에 집중하다보니까 정작 따져야 될 정책이나 철학 같은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도 대통령이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청문회는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오는 측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청문회 제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청문 대상을 넓힌다든가, 또는 국회의 인준을 받는 대상을 늘린다든가... 

물론 인준을 받는 대상을 늘리려면 헌법에 손대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법률을 손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청문회가 국민들을 짜쯩나게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을 맡을 만한 자격과 준비가 돼 있는지를 심층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로 청문회 제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대단히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9월 정기국회 현안 가운데 야당에게 요구되는 현안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세월호특검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즉시 부의해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세월호특검법안 처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세월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선 더 중요한 것이 세월호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인양되지 않습니까? 누가 조사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는 세월호특조위가 기간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특조위 활동도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합의가 빨리 도출돼야 된다. 그래서 인양되는 세월호를 갖다가 인양만 해놓고 아무도 조사를 못 하게 된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 앞으로 더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만일에 여당이 계속 세월호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현안들이 즐비한데요. 정의당에선 이런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 백남기 청문회는 이미 날짜까지 잡혀 있고요. 조선업의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잡힌 날짜가 증거를 신청하는 데 2~3일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이 청문회만큼은 날짜를 조금 연기해서요. 


▷ 8일과 9일이었는데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 이왕 어렵게 합의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은 몰라도 증거자료 제출까지는 좀 시간을 확보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에 맞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끝으로 요즘 여야 정치권에서 이른바 제 3지대론을 통한 정계개편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정의당의 제 3지대론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어찌보면 정의당이 제3지대죠, 사실은. 여야 구분돼 있는 거대정당들의 경쟁 체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진보정당의 세 번째 지역에 정의당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당내에서의 대결 구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3지대로는 글쎄요.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죠. 

그것의 성사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있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의당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주요한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진보정치의 길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2016년 9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