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새누리당의 정기국회 거부 관련
“우병우와 사드,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언급할 사안… 새누리, 정기국회 임하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후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과 없이는 20대 정기국회 일정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중립적 자세에서 국회 내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정 의장의 발언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필두로 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은 사안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간 제기된 의혹을 고려하면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 국회 수장이 우려를 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사드배치는 국가적인 사안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 의장의 발언이 편향적인지를 따지기 전에 국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적극 지지합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의회 내 정쟁을 완화시키고, 국회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국회의장은 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그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의장 또한 규칙에 따라 의회가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때 의장이 따라야 할 규칙은 바로 국민의 견해입니다. 정 의장이 국회의장의 영문 표현이 ‘Chairman’이 아닌 ‘Speaker’라 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조속히 20대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합니다. 자신들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놓고, 의장의 말 한마디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이는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이해보다 청와대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즉시 정상화시켜야합니다.
2016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