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재정적자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 저성장 시대,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
① 증세없는 재정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예산안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 편성’이라는 미명으로 지출 재원의 부족을 실토함. 이러한 공치사는 빈 곳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색만 내는 예산임. 2017년 예산액의 3.7% 증가는 전년도 2.9%보다 0.8%P 증가하였지만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6.2%에는 턱없이 부족한 증가율임.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보다 없는 살림을 쪼개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함.
| 년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연평균 증가율 |
| 예산액 | 257.1 | 284.5 | 292.8 | 309 | 325.4 | 341.9 | 355.8 | 375.4 | 386.3 | 400.7 | |
| 증감율 | 8.5 | 10.7 | 2.9 | 5.6 | 5.4 | 5.6 | 4.0 | 5.5 | 2.9 | 3.7 | 6.2 |
② 빚의 수렁으로 빠지는 대한민국
- 2017년 예산안에서 2017년 국가채무는 전년도 보다 37.8조원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인 682.7조원을 기록할 전망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역대 최고. ‘증세는 없다’는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가채무 | 392.2 | 420.5 | 443.1 | 489.8 | 533.2 | 595.1 | 644.9 | 682.7 |
| (GDP 대비, %) | (33.5) | (32.6) | (34.8) | (34.3) | (35.9) | (38.5) | (40.1) | (40.4) |
③ 후퇴하는 교육과 복지분야의 예산
○ 실종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증가율은 5.3%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자리부문을 제외할 경우 보건?복지분야의 증가율은 4.6%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복지분야 법정지출분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0.7%P 낮음. 결국 법정지출분보다 낮은 증가율로 인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축소된 것임.
○ 후퇴하는 교육예산
-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교육분야는 53.2조원에서 56.4조원으로 3.3조원 6.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16년 41.2조원, 17년 45.9조원)한 재원은 2016년 12조원에서 2017년 10.5조원으로 오히려 1.5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위한 투자는 줄이겠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예산임.
-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등 정부의 재정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전적인 부담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고 있음.
2. 예산안 심사의 방향
① 증세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
정의당은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 이를 통해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 예산을 확충하도록 할 예정임.
②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 등 서민 예산의 실효적 재구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은 그동안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 숫자 중심으로 흘러왔었음. 2017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실효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사업의 재구조화 등을 요구할 계획.
③ 대선을 앞둔 선심성·특혜성 사업, 낭비성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 대한 선심성·특혜성 사업 및 관행적인 낭비성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
④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특수활동비 등 고질적인 예산 병폐를 바로 잡도록 하겠음.
정부는 2017년 예산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려 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또한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는 특수활동비 등 고질적인 예산운용상의 병폐를 바로 잡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할 것임.
2016년 8월 30일
정의당 추혜선 예결위원 · 정의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