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특감 수사하라는 대통령,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야3당 즉각 우병우 특검안 공동 발의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청와대,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 못 믿는 이성상실 상태…우병우 관련 모든 진실, 특검으로 밝혀야”
 
이정미 부대표 “옥시 본사 공개사과 거부로 가습기 국조특위 영국방문 취소…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반드시 옥시 본사 대표자 불러 분명한 사과 받아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 제3부지 검토는 부당…부지 관련 모든 논의 중단하고 국회에서 사드 특위 가동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현정부의 농업포기 넘어선 농업·농민죽이기 정책 당장 재고되어야”
 
일시: 2016년 8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지키는 일에 정권을 다 걸었습니다. ‘검찰수사의뢰’라는 기대와 다른 특별감찰 결과에 분노해 특감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에게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대통령 측근 한 명 자리보전에 국정을 맞바꾸는 진풍경에 말문이 막힙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로 힘겨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단지 “힘 있고 재산이 많아서” 야당과 국민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황당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실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총체적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 청와대가 민심과 거꾸로 갈 때 식물정권이 시작될 것이고 민심전달 책임자 민정수석을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병우 지키기는 최상층의 편법과 부정부패를 일벌백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권장하고 나선 꼴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쌓아온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패척결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농민들마저도 김영란법에 따른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편법치부와 특혜성 자녀 군복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경제도 안보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병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우병우 논란을 끝내고,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이정현 대표가 국민의 머슴으로 거듭날지, 대통령의 머슴에 머무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지, 정권실세들의 국정농단의 방패막이가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책무는 더욱 엄중합니다. 국정에서 자포자기한 기색이 역력한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또 대통령 수사지침을 내려 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과 새누리당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정국을 주도해야 합니다. 현재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우병우 특검 야3당 공동안 마련 및 우병우 특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공동요청 할 것을 야3당에 제안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청와대 당국자의 발언입니다. 저는 청와대 당국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밝히십시오.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굳이 ‘부패 기득권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겁박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며 만든 것이 특별감찰관인데, 이제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는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언론사 내부 취재록이 누구에 의해 유출되고, 어떻게 다른 언론사들에게 넘겨지고, 속칭 ‘찌라시’에까지 실려 유포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여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핵심 수사대상입니다.
 
고위 검사의 승진, 인사검증을 맡을 현역 민정수석비서관을 바로 그 현직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등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외압과 무관하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겨야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가습기 국조특위 영국방문 취소 관련)
예정대로라면 오늘 가습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저는 영국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가습기국정조사특위는 영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영국의 옥시 본사, 레킷벤키저가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 또한 거부해 방문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58명으로 이들 가운데 113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3차 4차 피해신고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가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옥시의 제품을 사용하다 변을 당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사과와 공개 면담을 거부한 옥시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명을 인명을 앗아간 최악의 재난을 일으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향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반드시 옥시 본사의 대표자를 불러 옥시의 행태를 따져 묻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남은 국정조사 기간에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화조 작업노동자 질식사 관련)
폭염 속에 정화조에 들어갔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전장비와 안전조치가 없어 벌어진 변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노동자 개인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만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교육과 장비를 제대로 갖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용자의 1차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노동자가 운이 나쁘거나, 부주의해서 생기는 산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아직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망하게 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기업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한편 당국은 사업장 안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만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가 제3 부지의 부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제3부지 검토는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애초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드 문제가 단지 부지문제로 환원되는 비정상성 때문입니다. 최종 단계에서나 있을 부지 결정 문제 이전에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공론화 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사드 부지 선정과 관련, 잘못된 거래와 흥정이라는 정치 논리와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애초 제3부지는 성주 군민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이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안한 정치논리였습니다. 이런 가장 약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셋째, 모든 과정이 정부는 결정하고 주민은 수용하는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더 큰 반발을 초래하는 박근혜정부의 자업자득입니다. 굳이 사드 배치에 올인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비민주적으로 처리한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는 파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국회에서 사드 특위를 가동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불처럼 번지는 주민들의 반발에 박근혜정부는 함몰하고 말 것을 경고합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현정부의 농업포기를 넘어선 농업·농민죽이기 정책은 당장 재고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1일 전남농민한마당을 다녀왔고, 18일에는 해남군농민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변동직불제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쌀농사마저 변동직불제를 축소하려 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찜통더위에 열이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쌀포기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제 축소를 넘어서서 이제 3년간 12만헥타르에 이르는 논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물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체작물을 2~3% 정도 하면 30%정도의 같은 종의 농식료가 폭락한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정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밥상용 쌀수입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3%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부 쌀 수출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단히 민망스럽게도 우리들이 먹고 있는 밥 한끼 값이 자판기 커피 한잔 값도 못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형국이빈다. 기초농산물 가격 보장이 아니라 지금 이 뙤약볕에 마른 고추 한 근이 4천원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관을 넘어서 4킬로를 말려야 한 근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4천원이고 우리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농민들은 시급 2천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그리 인건비를 계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농업마저 먹고 있는, 특히 LG CNS가 새만금 부근에 3천800억을 들여서 파프리카를 비롯한 토마토 등 드디어 대기업이 농업까지 잠식해들어가는 부분들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관치 농협 만들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오히려 농협중앙회의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각 단위 농협조합장들이 내부에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마저 정부 당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이사회에서 호선제로 완전히 금융과 판매 부문까지 지주회사로 장악하려는 정부의 관치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