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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청년미래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반드시 통과시키자.
[논평] 청년미래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반드시 통과시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의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에 청소년 정치활동을 위해 만 16~19세 청소년도 정당 가입을 가능하게 해 제한적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청소년 정당 활동의 법적 보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청소년들은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교육 문제 등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무시되기 일쑤였다.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춰 투표권을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세계 232국 중 92.7% 국에서 첫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16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세로 꽤 높다.
 
19대 국회에서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시도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청소년들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청소년의 정당 활동 인정 및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5일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청년미래부 (본부장 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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