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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추혜선_논평] 예상 넘은 중국의 반발, 몰려오는 안보위기 먹구름


예상 넘은 중국의 반발, 몰려오는 안보위기 먹구름
정부, “예단할 필요 없다”만 되풀이 ..무능과 책임 회피 극치



라오스에서 열린 제2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26일 끝났다. 이 회의는 한국의 사드배치 발표이후 처음으로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 수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을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 넘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배치는 쌍방 간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한국이 생각하는 신뢰 회복 방안이 뭔지 따져 묻기까지 했다.

예견된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고착으로 안보 상황이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적 결례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의장성명에 사드배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 의장국인 라오스와 다른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맞서 사드가 북핵에 대응하는 카드이며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하는 용도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참가국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사드 한국배치 반대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하고 회원국에 회람을 요청했다. 유엔 차원의 이슈를 만들기 위해 중러 양국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사드배치가 국제사회에 준 메시지는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일원으로 편입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동북아의 경제-안보-정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변국이 모두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한국정부 뿐이다. 국회에서 중국의 경제-정치적 보복, 대북제재 공조 훼손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 정부는 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총체적 무능에다 책임회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보라. 이미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만 하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멀리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파도가 거세지고 있는데 선장은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는 꼴이다.

조선 최대 국난인 임진왜란 직전과 구한말 조선 패망 직전의 외교무능이 바로 이와 같았다. 주변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채 우물속에서 대국만 바라보다가 한순간에 나라가 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한국 외교가 당면하게 된 이율배반의 처지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드배치로 스스로 대북공조의 균열을 일으켰으면서도 대북 압박에 참가국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24일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싸이 꼼마싯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대북공조 체제를 허물어 놓은 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놓고 다른 나라에게는 대북 압박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처지가 민망했을 것이다. 사드배치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

우리 국민들은 사드 배치로 인해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분열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갈등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주변국 외교관계 파열과 그로 인한 경제, 안보적 부담도 모두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북 미사일 방어효과도 입증된 바 없는 사드 때문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가져오는 것은 군비증강이나 신무기의 도입이 아니라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을 막지도 못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만을 촉발한 사드배치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거나 아니면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것, 박근혜 정부는 지금 즉시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16. 7. 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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