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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어르신 치아 걱정 제로'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7월 14일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건상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님,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님, 또 ‘노년유니온’의 김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고현종 사무처장님 이순선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적잖이 있을 겁니다. 병에 걸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치료할 엄두를 못 내거나 혹은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면 얼마나 더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우리 국민들 근심을 덜어드리는 걸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제1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료비 걱정 제로’ 프로젝트 이행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춘 민생행보를 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의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 둘째는 어린이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어르신들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내용과 관련해선, 지난 달 어린이재단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당사자 면담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 분들 발언도 듣고 현장전문가의 고견도 취합해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제 뒤를 이어 윤소하 의원이 저희 당의 문제의식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의료기술은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덩달아 병원비도 솟구치고 있습니다. 4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1인당 생애의료비가 1억3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이 수치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래서는 절대 국민행복시대 열 수 없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민생불안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정의당은 보건의료체제를 혁신해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해 건강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의료 걱정 없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36조와 보건의료기본법 10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 많이 개진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건강정의를 실현하는 데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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