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 축사
 
“30여 년 전과 다름없는 언론의 현실, 위기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을 위한 언론의 정상화와 한국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첫걸음”
 
일시: 2016년 7월 14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내년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역사를 쓴 1987년 6월 항쟁이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1987년 6.29 선언, 그 아홉 개 항목 중 하나였던 언론의 자유가 오늘날 상당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왜곡돼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언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분들이 해직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지가 벌써 수 년 째입니다.
 
과거 안기부 직원들이 언론사에 죽치고 앉아 언론을 검열하다시피 했다면, 최근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국장에 대한 전화 압력 녹취록 공개 사태에서 확인했듯 이제는 청와대에서 높은 분의 말 한마디에 보도국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언론을 난도질하는 현실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언론이 국민을 걱정하는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언론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첫걸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언론의 실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문회도 국회 차원에서 소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법도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정상화되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민의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여전히 인정한다면,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 야3당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언론을 바로 세우는 일로 출발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