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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철도노조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7월 14일 10:2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저희가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오늘 정의당을 찾아주신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간부님들 뵙게 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과연봉제 문제하고 철도민영화 문제가 겹쳐서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방안을 밝혔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강력한 재고 촉구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국어사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자철도 활성화라는 게 기존 국가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지금 이게 정부 논리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그 날 밝힌 것을 보면 신설되는 14개 노선을 민자로 유치해서 철도시설에 대한 운영권 또 역세권 개발권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불러야 하나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철도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철도정책까지도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말대로 철도노선을 늘리는 데 투입할 예산이 모자라서 민간자본이 필요하다면 과거 민자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선행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또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나가면서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저희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첫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산업 기본법에 철도산업은 국가투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철도는 민간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박근혜정부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제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이것을 입안한 국토부의 민자철도팀도 빨리 해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법령에 언급된 그대로 철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철도가 시장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저는 대중교통의 중추로서 철도교통의 공공성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를 민영화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는 우리가 영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성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윤추구의 장에 던져졌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에 함께 하겠습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본부장 이정미입니다. 요새 사드 배치 같은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또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이 전에 하신 말씀대로 정부의 이번 계획은 역대급 민영화 인데, 다른 이슈에 가려 있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도 긴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우리 철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선로를 유지보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선로를 이용하는 코레일 열차에게도 사용료를 받으며, 요금도 급행열차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의 더 높게 받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비용을 많이 남기는 것은 물론 이득을 붙여야 되므로 이건 100% 아니 200% 민영화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요금상승을 비롯해 비용을 온전히 철도이용객인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철도파업 때, 국민들이 일종의 학습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철도를 민영화했더니 좋은 게 없고, 영국처럼 아예 좋은 대중교통을 망쳐 높은 나라도 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스스로 학습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로 나타났고, 민영화 추진 거부는 국민의 합의된 여론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지 국민이 낼 철도요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후,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안전보다 이윤이 중시되는 사회관행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더 많은 철도안전서비스의 기준을 안전에서 저비용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코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이고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철도민영화는 박대통령의 말 그대로 배신의 정치일 뿐입니다. 정부는 즉시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철도를 지키겠습니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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