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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사드...군사주권 지키겠다는 정부가 국가주권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 금할 수 없어. 국회, 사드 배치 관련 특위 구성 조속히 이루어져야"
"홍준표 막말 강력히 규탄...새누리당, 국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윤리위원회 열어 엄중 징계할 것 촉구"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결정, 국민 보호보다 미군의 전략적 판단... 새누리·더민주,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야”
“홍준표 지사는 경상남도의 수치... 새누리당, 홍 지사 수거하라” 
 
 
이정미 부대표 “사드 배치 성주, 성산포대 1.5km 벗어나면 2,800만명 거주... 국방장관 전자파 시험 말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영향평가 계획 내놔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박근혜 정부, 동아시아의 강대국 경쟁 못 읽은 국제적 고아...독단적 국가 중대사 결정하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할 것”
 
 
 
일시 : 2016년 7월 14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입지 발표 관련)
 
어제 국방부는 끝내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은 사드 보호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사드배치의 목표가 주한미군 보호에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자산입니다. 전시(戰時)든 평시(平時)든 우리 군은 운용과 관련해 어떤 통제권도 갖지 못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전개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사드입니다.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마련된 무기체계입니다.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인 한반도 방어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한미 군사당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사드배치를 고집한 것은 역내 패권경쟁 차원에서 추진되는 MD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개 ‘포병 중대’ 배치가 주변국의 우려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무회의도, 국회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사드전개를 결정한 이상, 대한민국은 고분고분 허여(許與)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휘말려 평화와 전쟁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국가주권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의 결정과정, 또 사드 배치의 목적과 운영체계, 사드 배치에 따르는 재정 소요, 또 환경적 피해 등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 있게 보고하고, 국회는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특위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3당 교섭단체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홍준표 막말)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문제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13일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남 도의회 현관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퍼붓고 조롱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의당 소속 여영국 도의원이 농성에 나선 이유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지사의 핵심 측근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데도 최소한의 사과조차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홍 지사에 대해 도의원이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허위서명사건에 이은 막말은 홍준표 도지사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홍 도지사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홍지사는 새누리당의 고위공직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막장도지사로 경남도민의 근심이 된 홍준표지사에 대해 새누리당 역시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막말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소속 정치인에 대해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임시국회 소집 요청 관련)
 
정의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보장과 각종 민생과 관련하여 7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드로 온 나라가 충격과 우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드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드의 성주배치는 수도권 2500만 명이 사드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놓여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의 본질은 주한미군이 유사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한국에 들여옴으로써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이 위험에 처하게 된 사태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맞게 국회가 긴급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 당은 이미 임시회 소집에 동의했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고 결정·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야 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임시회 소집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막말 관련)
 
경남 창원 성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홍준표 지사의 막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제 경상남도의 수치입니다. 더 이상 도지사 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하면 안 되는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홍준표 지사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역 도의원을 가리켜 ‘쓰레기’라 지칭하고, ‘개’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는 홍준표 지사를 빨리 수거해 가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지사의 막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경남도민으로부터 홍준표 지사를 수거해 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정미 의원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드 배치는 외교안보의 차원에서 중대한 실책임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 그리고 우리 환경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 100m 밖에만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미군 측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포대 주변에 3km 내 민가가 없는 괌 기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우리 측 배치예정지인 성산포대에는 1.5km만 벗어나면 2,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여부를 실제로 검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송전탑 인근 주민에 대한 재산적 보상을 하고 있는 「송전설비주변법」은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우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내보내는 사드를 들여온다면 당연히 검증해야 합니다.
 
미 육군은 자국 령 괌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에 앞서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월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괌의 조건과 성주의 조건은 확연히 다르고, 이미 사드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가 안전하다며 레이더 앞에 직접 서서 사드전자파를 자신의 몸으로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자파 시험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드가 안전하다는 장관 개인의 강변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이것을 내놔야 되는 것이며, 헌법 60조에 의거한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 배치 결정 관련)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라카 해협의 난사군도에서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이 나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고강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맞물려 이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의 힘이 충돌하는 ‘그레이트 게임’ 즉, 강대국 정치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해 왔으나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대한민국은 거친 파도가 이는 국제분쟁의 바다에서 외로운 깃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공존과 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 한 채 자폐적인 안보관에 갇혀 스스로 길을 잃은 국제적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국민에게 어떤 합리적 설득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단 한 시간 만에 결정되고, 그 이튿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방적 폭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의 텃밭인 영남권에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가 전체가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영남권 의원들마저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후반부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결정을 서슴지 않는 이 위험한 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국가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정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그간의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주장한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는 국민 생존과 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인식하고 이제 겸허하게 국민에게 그 결정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끝내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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