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윤소하 의원·김종대 의원, 86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윤소하 의원·김종대 의원, 8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 국회에 추경안 제출하기 전에 추경의 배경·규모·용처를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최고임금법은 한 마디로 “같이 좀 살자”는 법...시대착오적 이념공세는 백해무익. 범국민적인 입법촉구 운동 벌여나갈 것"
 
 
윤소하 의원 "보건복지부, 복지부동으로 밀고나가...대단히 유감. 맞춤형 보육 관련한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김종대 의원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방아쇠 당기라고 명령하는 자가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인지, 전략사령관인지, 주한미군 사령관인지에 대해서도 몰라. 이 중요한 전략적 사안을 무책임과 무소신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으로 엄중한 도전 피할 수 없을 것"
 
 
 
일시: 2016년 6월 2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추경 관련)
 
추가경정예산은 이유를 떠나서 나라 살림살이가 계획대로 안됐다는 말입니다. 가계에 빚대 말하면 펑크가 난 겁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번에 세 번째 추경입니다. 나라살림의 최종책임자로서 한 치 앞도 못보는 경제운용이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계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추경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윗목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을 모아 짜깁기 한 토건대기업 배만 불리는 soc추경은 안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면 추경할 자세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 없고 오로지 브렉시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용처도, 심지어 규모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추경은 꼭 집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리과정, 청년실업, 주거안정 등 절실한 민생현장에 쓰일 추경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에 대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기 위한 계획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추경의 배경·규모·용처를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최고임금법)
 
지난 27일 우리 정의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최고임금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로 깊어지는 불평등과 격차에 지치고 다친 국민들이 얼마나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라는 비명도 나오고, “실현되겠어” 하는 회의론도 들립니다. 최고임금법은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또 2016년 조선·해운 부실과정에서 극소수 경영진의 탐욕이 우리 국민경제와 대다수 봉급쟁이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똑똑히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 몰라도, 경영진의 과도한 임금 제한은 여러 선진국에 이미 도입이 됐거나 준비 중인 글로벌한 제도입니다.
 
물론 정의당 혼자서 최고임금법을 관철시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대국회 개원과 함께 3당 대표들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격차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는 최고임금제는 그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훌쩍 뛰어넘는 자산격차를 감안할 때, 최고임금법은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금지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임금법은 한 마디로 “같이 좀 살자”는 법입니다. 시대착오적 이념공세는 백해무익합니다. 불평등 해소의 구체적 수준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 입니다. ‘방안의 코끼리’를 모른 척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정의당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임금법은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당의 정책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최고임금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실제 입법으로 승화하는 범국민적인 입법촉구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최고임금 도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운동본부를 조만간 발족하겠습니다.
 
 
 
■ 윤소하 의원
 
(맞춤형 보육)
 
오늘 오후 2시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최종시행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건데, 보건복지부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 종일반 보육자 신청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예측과는 다르게 종일반과 맞춤형의 비율이 7:3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이 시행을 연기하고 더욱더 당사자들간에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시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어도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으로 밀고나가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맞춤형 보육 관련한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제도시행 이 후 현장상황을 계속 모니터 하면서 아이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육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의원
 
(사드 관련)
 
동북아정세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사드요격체계와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이지스 체계는 하나의 미사일 체계로 통합함은 물론이고 장차 한미일의 미사일방어 공동작전 체제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동맹, 즉 동북아에 새로운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사안에 대해 어제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무소신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사드를 우리 땅에 배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제한되어 알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심지어 사드 요격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는 자가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인지, 전략사령관인지, 주한미군 사령관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드 요격체계를 통제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전문가적 답변이 어제 국방위에서 나온 답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민구 장관이 아는 것이라곤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요격 명령권자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사실을 알고도 숨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말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없다면 성급하게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무소신으로 이 중요한 전략적 사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적으로 엄중한 도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