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GMO농작물 승인면적 중 2/3를 실수로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GM농작물 야외재배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 시행해야
GMO라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은 1996년 미국의 몬산토사의 콩인 라운드업레디를 개발한 이래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며 주목을 받았지만 세계식량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GMO가 인체에 주는 유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농작물 재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총 10개 품종을 야외 시험재배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한 유전자변형 벼 재배의 경우 일반 벼 재배지와 불과 5미터 내에서 함께 진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유전자변형 야외재배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작물의 시험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29,067m2 로 매우 작은 면적이고, 관련규정과 통합고시에 맞춰서 안전하게 시험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배면적이 아닌 승인면적입니다.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면적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 재배를 승인한 전체 면적은 5배가 넘는 150,476m2라는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승인면적이 너무 넓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농진청은 승인 면적 중 103,950m2 은 승인과정에서 ‘실수로 승인’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부터 재배까지 GMO작물 재배에 대한 총체적 관리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국민의 주곡인 벼를 시험재배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GM벼의 시험 이유는 식용이 아닌 화장품개발용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GMO표시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 어느 누가 그 화장품을 사용하겠습니까? 화장품업계도 NON-GMO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 홀로 GMO화장품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GM벼의 상용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동일작물의 NON-GMO 농작물을 간격규정도 없이 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GM농작물 야외 재배는 기존 씨앗의 오염 및 변종, 생태계의 불안와 토지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합니다. 동시에 야외 시험재배의 경우 시험재배 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의 전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철저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LMO법에 의거해 야외 시험재배와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 익산시에서는 GM 벼와 일반 벼를 불과 5미터 간격으로 재배했던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발의하는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진행해 온 GMO농작물 야외재배를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실태조사와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면 지금이라도 GM농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옥시사태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안전은 뒤로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문의 : 공석환
※ 첨부.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2016년 6월 27일 (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