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 주장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세월호 진실 묻어버리겠다는 것…떳떳하다면 활동기한 연장 못할 이유 없어”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가습기살균제 특위 구성 즉시 진상 밝히고, 원인 규명하고, 피해자의 지원대책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 다할 것”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 동결 요구 주장, 전제부터가 잘못”
 
윤소하 의원 “암투병 단원고 유족 심명석 아버님 운명에 명복 빌어…원포인트 국회로 세월호특별법 개정 하루빨리 이뤄져야”
 
일시: 2016년 6월 28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3일 후면 박근혜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으로 주장하는 6월말이 됩니다. 세월호특별법에서는 특조위가 구성된 후 1년 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는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말을 활동기한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예산이 배정된 날짜가 2015년 8월이라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특조위 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 2015년 3월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든 세월호의 진실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제 세월호특조위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제주로 실어나르는 철근 400여톤 이외에도 승인화물 정량인 980여톤보다 두 배 이상인 2200여톤이 실려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새로 규명해야 될 세월호의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여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도대체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들이 세월호 침몰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가습기살균제 특위 구성 관련)
어제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공포의 가습기로 인한 피해사고 이후에 정부당국은 옥시에 대한 조사, 옥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이 모든 사태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옥시 이외에도 CMIT, MIT 원료를 사용했던 SK케미칼이나 애경 등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3,4 등급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어제 제가 정부질의에서 폐손상 이외에 코점막 섬유화 진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고요. 동물실험 이외에도 역학적, 임상적 실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폐손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는 연구보고서가 나돌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드러난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절대 가습기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료가 가습기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지원대책들을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 결과 및 최저임금위원장 면담 관련)
오늘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제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어제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또 다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달 103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복장을 뒤집더니, 이제는 동결을 요구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밥줄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은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 중소자영업자들은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에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까? 왜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기 직원들의 임금을 묶어야 합니까? 왜 인력업체들이 5-60대 청소노동자에게 정부 지침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데도 공공기관은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부담을 나누고, 정부가 자기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 주면서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한다는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올해 지켜야 할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을 지킨다는 것은, 야3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 놓고 새누리당조차 9000원 인상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민생 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는 것 이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향적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20분제 배달로 인한 롯데리아 배달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유명 패스트푸드업체인 롯데리아에서 배달서비스로 일하는 젊은 노동자가 배달 중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매장에서 배달지까지 20분 안에 배달을 완료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에 치이고 만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피자배달 30분 배달제로 인해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자, 청년유니온 등 단체와 시민이 나서 이를 폐지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줄 알았던 관행이 다시 부활하자, 희생은 또 다시 청춘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탄스럽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
 
롯데리아는 물론 동종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내 놓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작은 이익과 시민의 중대한 안전을 바꿔서는 안됩니다. 위험의 외주화, 비용절감만 강조하는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시작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의역,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그리고 롯데리아까지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관행을 철저히 바꾸는 데 가장 앞장 서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
김관홍 잠수사께서 유명을 달리하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어젯밤에 심장영 학생의 아버지인 심명석 선생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산 고대병원을 어젯 밤에 다녀왔는데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막내 아들을 잃고 암투병을 거부해온, 그만큼 세월호의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막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 심명석 선생님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의당에서 강조하는 원포인트 국회,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의당 모두 그 부분에 같이 나설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