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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김종대 의원·윤소하 의원, 84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김종대 의원·윤소하 의원, 8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해수부, 6월 30일부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종료 통보...다음 주 초,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 것 제안"
 
“야당과 이해당사자들이 문제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는 것이 맞춤형보육 취지 살리는데 전제되어야 할 과정...선 대책 후 시행”
 
“박근혜정부, 추경 책임있게 공식화해야...구조조정, 고용실업대책, 누리과정 추경 필요”
 
 
이정미 부대표 “정부 최저임금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만으로 처벌키로...솜밤망이 최저임금, 솜털마저 뽑아. 지난 3년간 9228건 적발하고도 47건만 송치한 고용노동부 과태료로 바꿔도 의지 없어 제재 될 수 없어”
 
 
김종대 의원 “한미 군사당국,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되, 또 다른 안보부담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무리한 안보정책 추진해선 안돼”
 
 
윤소하 의원 "맞춤형보육...여당 의원들조차 반대. 다시 한 번 7월 1일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속셈은 분명해져...세월호 진상규명은 전혀 관심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 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위해 야3당 튼튼히 공조할 것“
 
 
 
일시 : 2016년 6월 23일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해수부가 오는 6월 30일부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세월호특조위는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으로 활동이 보장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입니다. 정부 부처가 그 활동 내용에 대해 감놔라배놔라, 활동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여당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2015년 8월 4일이 되어서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했던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종료시점 역시 2017년 2월 4일이 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끝끝내 6월 30일을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점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입니다. 감추어야 될 진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두 야당은 운만 떼고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음 주 초, 이런 논란과 잘못된 현실에 종지부를 찍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
 
오늘과 내일 민간어린이집전국연합회에서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부모님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단 휴원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입니다.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 그리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맞춤형보육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척 부당한 차별과 보육의 질 하락 등 맞춤형 보육의 많은 문제점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야당과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는 것이 맞춤형보육의 취지를 살리는데 전제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현장의 절박한 몸부림을 불법엄단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또 대규모 직원을 동원해서 국회 대응반을 꾸려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선 시행 후 대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선 대책 후 시행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대응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경편성 관련)
 
정부와 여당 내에서 추경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구조조정, 실업대책, 누리과정 등 민생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성격과 규모의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서둘러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책임있게 공식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일은 엄정하고 책임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특별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면피성 꼼수 구조조정 방안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국책은행의 증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부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할 것, 당연히 국회의 심의를 받고 또 공적자금법에 따라서 관리되도록 법과 원칙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자본확충펀드는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방안입니다. 정부가 이런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많은 혼란과 큰 후과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명세서와 조선업 등 대량부실 사태 등에 대한 원인, 책임, 재발방지방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는 충분한 협의 하에 국책은행 증자를 재정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업대책, 누리과정 예산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대규모 세입결손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대규모 세입결손 충당을 위한 추경편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실패에 기인한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책임 있는 증세 논의입니다. 더욱이 불평등 해소와 고령화 시대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자본이득세를 정상화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있는 증세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행 최저임금법 상의 형벌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안 그래도 솜방망이로 전락한 최저임금법인데, 그나마 남아 있던 솜마저 뽑아버릴 입법안입니다. 최저임금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는 형벌조항 때문이 아닙니다. 형벌조항이 있음에도 관대한 처분을 계속하는 고용노동부의 관행 때문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 9,228건을 적발하고도 불과 47건만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입니다. 관리감독 책임자인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는데 방식을 과태료로 바꾼다한들 처벌이 제대로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저는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고, 공정하게 결정하며, 제대로 준수하도록 만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후 두 차례 회의를 더하고 다음주 28일 8차 회의에서 2017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1만원은 현재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4%에 불과하고, 생계비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 저임금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EN-TEN 법안,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법 도입,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 등 이미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빠르게 열 수 있도록 획기적 인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경제활성화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향적 결정을 바랍니다.
 
■ 김종대 의원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화성 10호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군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려서 현재 정부가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무수단리 미사일이 1,413.6km까지 고도를 상승하여서 고각 체제로 발사하고 단지 400km만 비행했다는 보도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재작년 4월에 1,300km 사정거리의 노동미사일을 역시 고각을 높여 사거리 600km로 단축해서 발사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한미당국은 그 동안 이러한 상황을 고고도요격미사일, 즉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도 여실히 증명되는 것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높여 단거리로 발사했다는 것은, 타국의 영해나 영공을 침해할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미사일 사거리가 제대로 비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북한식의 모의실험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실제 전쟁에서 이와 같은 발사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사드미사일 배치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현재 한미안보당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거의 87도라는 직각에 가까운 수준으로 쏘아올려서 떨어트린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박격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지 박격포로 이용하려고 이런 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쏘면 비행제어가 안돼서 쏜 사람 자신이 얻어맞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무모한 발사가 실제 전쟁에서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응무기체계 배치를 서두르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국방 정책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되, 이것이 우리의 주관적 해석으로 또 다른 안보부담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무리한 안보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즉각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해서, 이제는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안보의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번과 같은 무모한 군사도발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윤소하 의원
 
 
(맞춤형 보육)
 
어제 맞춤형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가운데서 온통 맞춤형복지 7월 1일 강행을 중단하고 관계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다시금 하라는 부분이 거의 모든 의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의원들조차도 7월 1일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더 협의한 후에 시행하라는 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것을 강행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7월 1일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특조위 관련)
 
정부가 얘기하는 세월호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철근 400톤 과적 등 여전히 진상규명은 명확히 되지 않았고 7월 말로 예정되었던 선체인양도 정확한 준비 없이 진해오디면서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백서발간 기간동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마치 기간연장이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조사만 제외된다면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제안을 야당에게 하고 물밑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속셈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전혀 관심이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미 야3당 합의를 통해서 세월호 공동대응을 천명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한편에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을 위해 야3당의 튼튼한 공조를 하고, 또 한편으론 세월호가족대책위 등 유가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세월호특위 활동의 기간 연장과 진상규명, 인양 후의 정밀조사권 등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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