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구의역 사고 현장 방문, 야3당 공조 관련 브리핑
 
일시 : 2016년 5월 31일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현장 방문 관련
오늘 저는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과 함께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사고현장을 방문한 직후에 인근 병원에서 희생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씀 또한 전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보고과정에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이 신고가 되면 곧바로 용역업체에 연락이 가고 업체 직원들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수리를 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을 잃어버린 사회적 비극 앞에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머리를 숙여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비슷한 사고가 3년간 3번이나 반복됐다는 점에서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지금부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다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안전관련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비용효율화란 이름으로 만연하고 있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간접고용의 그물망을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의 반만이라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면, 오늘의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노동자와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들은 정규직하고, 위험의 불평등을 끝내야 합니다.
 
둘째, 지하철의 안전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매뉴얼 미준수가 될 수 없습니다. 49개 역사를 6명이 담당하고 시간이 없어 식사조차 컵라면으로 때우게 만드는 그 매뉴얼은 앞으로 분량이 수천장으로 늘어나더라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용역업체 작업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직접고용을 위한 예산으로 확대 · 전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 중단을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직접고용을 위한 예산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안전사고 막기 위해 노·사·민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8월에 강남역에서 유사사고가 발생 한 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도어의 잦은 고장의 원인과 정확한 안전실태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그리고 사회단체가 함께 합동조사하고 대책이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만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서울지하철 구의역 9-4번 도어에는 추모의 메모지가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이 비극을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치유하는 병이라는 점을 이미 깨닫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요구에 부응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야3당 공조관련
방금 전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공조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야3당은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어버이연합게이트와 전관예우 법조비리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 5가지 사안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만 야3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을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오늘 의원단 총회를 열어 ‘국민안전, 가계비 경감, 경제민주화, 청년안정’ 4대 민생과제 분야에서 15개 민생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야3당이 지난 총선에서 함께 약속한 20대 긴급처리법의 공동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공조하기로 한 5가지 사안은 물론, 누리과정 예산문제, 국정교과서, 청년고용할당제 등 15가지 시급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15가지 사안까지 야당의 공조가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야권의 공조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