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6년 5월 31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은 5월 31일 오전 9시반, 제1차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였다.
첫째, 4대 민생과제 분야에서 15개 민생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4대 민생과제 분야는 ‘국민안전, 가계비 경감, 경제민주화, 청년안정’등이며, 15개 민생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민건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최저임금법, 살찐고양이법(일명 최고임금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이다. 또한, 이 과제 실현의 책임성을 더하기 위해 담당의원을 모두 정하였으며, 곧바로 법안발의를 할 예정이다.
둘째, 야3당이 총선 전부터 약속했던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법안 경쟁 차원이 아니라 신속하게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특별법, 테러방지법, 누리과정 예산확보 등 국민들에게 시급한 처리를 약속했던 필수처리 법안은 뒤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각 당의 보여주기식 입법경쟁보다 더 시급한 것은 20대 국회의 조속한 원 구성이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였으며, 이를 3당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먼저, 상임위 분할 및 정수 조정문제 등은 무원칙하고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원총수 대비 상임위별 평균 배치 가능 위원수가 23명임을 감안할 때 최대 25명, 최소 20명 등이 유지되어야 상임위제도 본래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칫 국회 밥그릇 늘리기로 상임위 조정 문제가 국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회 원구성에 이르러서야 매번 이런 식의 나눠먹기, 졸속 원구성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원구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회제도의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국회개혁특위의 구성을 3당에 촉구한다.
법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첨부1> 4대 민생과제 15대 민생법안(안)
| 4대 민생과제 |
법안 | 관련 15대 법안 및 주요내용 | 추진 방식 | 담당 |
| 국민 안전 |
세월호특별법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예산 보장 등 | -야당 및 유가족 공동추진 | 윤소하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
피해구제특별법 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
-독자법안발의 -청문회 공동대응 |
이정미 | |
|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법 |
화평법 개정 살생물질 관리법 제정 |
|||
| 가계비 경감 |
국민건강법 | 건강보험료 체계개편&경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
-독자법안발의 -야당 공동대응 촉구 |
윤소하 |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전월세상한제 (+공정임대료법제정) |
-독자법안발의 | 노회찬 | |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
누리과정추경예산편성 법안개정 |
-야당공동대응촉구 -교부금법 개정(1+1%)안독자법안발의 |
윤소하 | |
| 통신비인하법 | 통신시장 정상화 등 | -독자법안발의 | 추혜선 | |
| 경제 민주화 |
근로기준법 | 쉬운해고, 정리해고방지 | -독자법안발의 | 노회찬 |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결정기준, 결정절차 개선 등 | -독자법안발의 | 이정미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
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
-독자법안발의 | 심상정 | |
| (일명)살찐고양이법 | CEO 최고임금제 도입 등 | -독자법안발의 | 심상정 | |
| 청년 안정 |
청년고용 촉진법 |
청년고용할당제 | -독자법안발의 | 이정미 |
| 병역법 | 군입대 예약제 도입법 | -독자법안발의 | 김종대 |
첨부2> 야3당 긴급 필수처리 촉구법(20대 긴급처리법)
| 이월쟁점(관련법안) | 담당 | 이월쟁점(관련법안) | 담당 |
|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특별법 개정) |
윤소하 | 누리과정 예산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윤소하 |
| 가습기살균제 해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
이정미 | 개성공단 재가동 (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
김종대 |
| 위안부 재협상 (청문회, 결의안) |
김종대 | 백남기 농민 사건 (당면 청문회 실시, 양곡관리법 등 개정) |
윤소하 |
| 테러방지법 시행령 (현행 법률안 폐지) |
김종대 | 김영란법 시행령 (현행 김영란법 강화,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노회찬 |
|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화 철회 결의안,초중등교육법 개정) |
심상정 | 신고리 5/6호기 건설(건설심의 중단 결의안,탈핵특별법 제정) | 추혜선 |
| 청년고용할당제도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이정미 |
2016년 5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