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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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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5/31)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 전문
 
 
 
노회찬 "반기문, 유엔총장 명망 이외 가진 게 없는 분"
 

 
* 방송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한수진 기자
* 방송일시 : 2016년 5월 31일(화)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한수진/사회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에 집권 여당은 웃었고 야권은 견제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 논의를 앞장서서 선도하겠다고 밝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 시간에는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어제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이었는데요. 3년 만에 국회 복귀한 감회 어떠셨어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아직 작긴 하지만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으로써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 복귀하자마자 당의 원내대표도 맡으시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일부터 하실 생각이신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선 저희들 지금 현재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대량 실직 상태가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모레 현장에 내려가서 구조조정 등 현재 불황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폐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각 당에서 내놓은 1호 법안을 봐도 다들 한 목소리도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던데요.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당 차원의 1호 법안보다 저희는 10대 법안이라고 해서 여러 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구조조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법안도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법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개원 협상도 한창인데요. 일단 개문발차한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배분 어떻게 해야 적절하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중의 하나를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은 국회선진화법까지 통과된 국회에 새로운 질서와 관련해서 그런 과거형 나눠먹기식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법사위원장은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입법이 많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은 그와 무관하게 제1당이 맡는. 다른 차원으로 제1당이. 그 1당이 새누리당이 다시 원내로 복귀시켜서 1당이 된다면 새누리당이 맡을 수 있고 아니면 더민주당이 맡을 수도 있는데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는 게 순서에 맞고 법사위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와 다른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위해서도 야당 쪽에서 한쪽에서 맡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재논의는 어렵다 19대 국회에서 끝내는 게 순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부가 대통령도 안 계신 국무회의이긴 했지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했는데 여당에서 재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워서 침 뱉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만큼 재의를 해야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공표가 아직 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이것은 새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현실적으로 재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죠. 지금 새누리당이 반기문 총장 이후에 한목소리 내려고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비박계 반란표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는 재의는 이뤄져야 되고 다만 재의를 부쳤는데 표결을 다시 했는데 거기서 인원수가 모자라서 부결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새누리당의 반란표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절차상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이 법안을 본회의 전체 회의에서 재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 의원들이 예를 들면 찬성해서 그것이 가결될 수도 있고 또 정족수에 부족하면 부결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온전히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표결할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절차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반 총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새누리당이 내는 대선과 관련해서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인 상태임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스로 대선과 관련돼서 어떤 포부도 밝힌 게 없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면 거의 확실한 선언 아닙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리가 제3자가 해석하기에 대선의 의욕이 있구나, 출마에.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분이 국가를 경영하는 비전과 철학이 어떤 건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 검증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말고는 대통령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검증된 바가 업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의 지지율 때문에 정국 전체가 흔들리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과연 두 번의 임기 중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평가도 많은 분인데 특히 이번에 한국에 와서 7개월 후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셈인데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제기될 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다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만큼 현재로써는 새누리당 여권 쪽에 후보가 이번 4.13 총선을 거치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이 본인의 의욕을 더 예상보다 표출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치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현재의 직위와 여권의 현재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 정교한 대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만약에 반 총장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는 게 확실하다고 보세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거야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제까지 처신이라거나 이런 걸 봐서는 여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그쪽에 서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만일에 나온다면.
 

▷ 한수진/사회자: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글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고 또 검토할 만큼의 그 분의 철학이라거나 정견을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명망 말고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닌가. 보여준 게 없는 게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 방한 이후에 지지율이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을 합친 것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건 그만큼 명망이 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대단한 직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 직위조차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맡는 그런 마침 우리 한국이 그걸 맡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어서 맡은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나 검증의 결과로 유엔 사무총장직에 오른 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하겠다고 밝히셨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4.13 총선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 정치는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당제의 현실 속에서 대통령 선거에 여러 후보가 나와서 50%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득표율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대표성에도 문제가 제가 될 수 있어서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당선자는 최종 당선되는 사람이 과반수의 반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결선투표제를 다른 나라들의 예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민주 설훈 의원은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대선에 나설 경우 결국 단일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노 대표께서는 그렇게 보진 않으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연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정적인 제도 틀을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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