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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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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사고...불운한 개인의 사고가 아닌 사회적 타살. 정의당은 위험작업의 정규직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제도를 시급히 준비하고 제출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여야간의 개원협상은 언제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는 상황...교섭단체들끼리의 논의에만 이 문제를 맡겨두지 않을 것“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법안 제출 속도가 아니라 내용에 몰두할 것... 설득력 있는 민생법안으로 300명 합의추구. 원구성 시급히 해야 하나 교섭단체 끼리만 시급히 할 수 없어...비교섭단체 지지한 국민 대표하도록 원구성하는 것이 협치”
 
 
윤소하 의원 "한국전력, 하청 주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활성공법 당장 중지해야. 농업진흥청, GMO벼 시험생산과 상용화 시도 당장 중단해야"

 
 
 
일시 : 2016년 5월 31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심상정 대표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사고)
 
지난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올해 고교를 졸업한 열아홉 살 청년의 꿈은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참담하게 꺾였습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과 너무나 닮은꼴 사고였습니다. ‘2인1조 작업’ 등 회사가 이전 사고 이후 내놓았던 대책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안전규정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 자체가 49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용역직원 6명이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애당초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막을 수 있었기에, 그러나 막으려 하지 않았기에, 이번 죽음은 불운한 개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죽음을 고인의 과실로 몰아가거나, 안전 불감증의 문제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답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참극을 양산하는,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구조조정은 노동자 자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땀의 가치를 보장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이번 참극은 서울메트로의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비용절감을 위해 스크린도어 보수·정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또 외주업체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사람을 줄였고, 고교실습생 등 미숙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사지(死地)로 내몬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와 달리, 정규직이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에서는 고장도 훨씬 적고,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험의 외주화가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잦은 사고를 내고있는 철도나 항공 같은 공공운송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의 상황은 더욱 나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또 불의한 죽음을 방조한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업에 규제완화라는 당근을 주고, 공기업에는 경영효율이라는 채찍을 주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이제라도 불의한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서 이번 참극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 경영자 등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또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자회사 설립과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안전·정비업무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또 비정규직 양산과 위험의 외주화를 키워낸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은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위험작업의 정규직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제도를 시급히 준비하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가 어제 개원해서 오늘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여야간의 개원협상은 언제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7월 까지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도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66만원입니다. 세간에는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 청소년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66만원 받아도 되는지 참 낯이 뜨겁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섭단체들끼리의 논의에만 이 문제를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를 쳐다보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뜻을 또 받아안아서 제대로 된 개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개원일에도 밤을 새가면서 가장 먼저 법안을 등록하기 위한 쟁탈전이 어김없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안 제출은 단지 결승선에 제일 먼저 도달하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국민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내용을 가다듬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법안 제출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당론으로 엄밀히 검토한 설득력 있는 민생법안을 국회의원 300명의 합의된 의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내야할 것은 1호 법안이 아니라 원구성입니다. 과거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늦장출범을 한다면, 변화된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원구성을 시급히 하자는 것은 교섭단체끼리만 시급히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70만이 넘는 유권자가 지지한 정의당 또한 원구성에 있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소야대 총선결과 이후 교섭단체 3당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의미가 교섭단체만의 협애한 통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총선에서 비교섭단체를 지지한 결코 적지 않은 국민들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원구성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교섭단체들은 이런 민주적 원구성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원구성 지연의 문제가 국회에 의원들간의 문제, 정당들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지금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한이 1달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회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약해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 구성 전에라도 야3당이 최소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빨리 하고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원구성하고 무관하게라도 국회에서의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세월호는 우리 곳곳의 현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기원 노동자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을 기왕에 하청을 주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활성공법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기노동자들이 22900볼트에 이르는 선을 살려둔 상황에서 배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25명이냐 30명이냐 하는 분들이 감전사로 죽고 있고 팔이 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피해규모 조차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다 통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산재의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전기노동자들이 3,500-4,000명의 노동자들이 그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청은 GMO벼 생산 부분에 지금까지 시험생산해서 상용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전북 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진흥청에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미국도 몬산토의 그 엄청난 로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주곡을 GMO식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쌀이 150만톤이 지금 재고미로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운운하면서 농업진흥청,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과 미래, 그리고 농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이런 부분들에 GMO벼를 비밀리에 시험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청은 당장 조치를 취하고 GMO벼 시험재배와 상용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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