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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제주민군복합항, 해군 구상권 철회 관련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제주민군복합항, 해군 구상권 철회 관련
 
제주민군복합항과 관련하여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군은 지난달 28일 건설공사를 방해했다며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34억 원의 지연배상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평화로운 저항을 해 온 주민들에게 오롯이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불통과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하지만 최근 해군 발주 연구 보고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과제’에서는 정부와 해군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와 해군도 더 이상 독단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민군복합항 자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일단 정부가 갈등봉합을 위한 적극적 소통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먼저 해군은 구상권 청구 철회를 통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히 해군과 지역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승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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