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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업종 구조조정 대응 현안간담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업종 구조조정 대응 현안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4월 27일 13: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조선소에 15,000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올 해 20,000개 일자리가 지금 퇴출될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 노조 간부님들 또 현장에서 하루하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즉에 여러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 고민도 했어야 했는데, 선거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당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과 좀 일찍 자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 그리고 노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을 저희가 경청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도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과 대책을 촉구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당 차원의 입장도 지금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바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사의 불황이 지금 구조조정 상황까지 치닫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워낙에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또 수요는 줄고 또 중국 같은 그런 저가 공세로 공급은 늘고 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명백한 경영실패가 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실패 과정에 대해서 경제정책 당국이 이것을 방관하고 또 방조함으로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이런 과정이 지속되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조조정 반대를,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올바른 해법이 나와야된다는 문제제기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과거처럼 구조조정 반대를 내걸고 개별 노조나 또 금속노조의 총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이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하는 것도 저도 함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부나 기업이 추구하는 구조조정의 칼춤을 그대로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IMF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들의 몇 가지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건재하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분담을 내걸었지만 그 고통은 노동자나 하청기업, 영세사업장에 그대로 고통이 전담되어 왔다는 이런 그 동안의 예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조정은 절대 안된다 이 점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 구조조정이 책임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실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나 경영주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입장을 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상당한 배당을 받은 바 있고, 또 후순위채 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보따리도 챙긴 바가 있고 또 각종 분식회계 등 이런 불법들도 많이 자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게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고, 또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정책당국이 그 동안에 이런 부실과정을 또 방조하고 키우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첫 번째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이 자비로울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과정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게, 그러나 실제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자비롭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구조조정 과정은 최소한의 정의가 보장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분명하게 제기하고 또 촉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적자금 투입이 대주주와 채권단의 손실보전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자금 조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럽이나 외국 같은데서 구조조정 기금을 이야기를 하면 주로 고용안정 기금이라든지 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하면은 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채권단에게도 또 채무삭감과 감자 등 채무조정 과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부 공시를 통해서 채권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대형 부실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협약이라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도 정보제공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접근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접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그 자율협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비공개, 비밀 과정을 대체로 대주주나 경영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로 구상되어왔던 것이 그 동안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부실기업을 정상화 하는데 사용된 공적자금이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단과 재벌에 부당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 170조가 넘는 그런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구요, 그 중에 상당부분이 이유도 없이 손실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매년 2조씩 IMF 시절의 공적자금 손실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자금 투입이 대주주와 채권단의 손실보전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두 번째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전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질적인 고통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노사간에 자구책을, 아주 투명하게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또 고통분담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보고 그리고 자산매각이라든지 여러 자구책들을 최대한 노조도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특별고용 업종을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15,000이 이미 실직되고 2만 단위를 넘는 이런 실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고용노동부 장관 범위에서의 어떤 정책수단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해운 같은 경우를 업종 지정을 하더라도 지금 거제, 울산 같은 곳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입장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은 책임질 일은 안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있는 결정구조가 필요하고 이것을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특히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된다는 것이 저희가 말씀을 드린 네 가지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언론사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노동법 처리가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실업대책과 연계되어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인식이 매우 위험하고 또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노동자나 하청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대통령께서는 깊히 고려하고 수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관철시켜서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을 아예 제도화하는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크게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기까지는 좀 아쉬운 총선결과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저희 당이 지금 수립하고 있는 이런 원칙들을 좀 더 구체화 하고 또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6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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