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 타워 논란 관련/‘어버이연합 게이트’ 개입 의혹 관련
 
■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 타워 논란 관련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지휘하여 여론을 조작하려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부터 2년 동안 보수단체 7곳을 접촉했으며 이들의 활동 방향이나 광고 문구 등 구체적인 사안에까지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 극우단체들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사건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로써 국정원은 정부여당의 하수인임이 명확해졌다.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정부여당의 안위만을 위한 여론몰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국민 모독이다.
 
정부여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국정원에게 법원은 개인행동이라며 면죄부까지 주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꼬리자르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원이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면 개혁해야한다.
 
■ ‘어버이연합 게이트’ 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데모 지시 의혹과 관련하여 ‘허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공무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보수단체를 지원해 여론몰이를 하려했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등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특히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에 4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은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에 20차례에 걸쳐 5억 2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전경련이 자금을 입금한 시기와 어버이 연합이 친정부 집회를 열었던 시점도 맞닿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청와대의 ‘개인 일탈’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전경련이 때에 맞춰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고 해당 집회를 비롯하여 외부 활동을 청와대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뻔한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들의 반감만 커질 것이다. 배후세력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잘못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한다.
 
2016년 4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