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검찰 ‘좌익효수’ 댓글 10건만 기소, 봐주기 수사 논란 관련/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 검찰 ‘좌익효수’ 댓글 10건만 기소, 봐주기 수사 논란 관련
 
대선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검찰이 이에 대해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 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 개의 댓글을 확인하고도 그보다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했다. 심지어 그 중 대선 관련 글은 4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좌익 효수’는 2년 동안 3,451건의 댓글을 작성했지만 결론적으로 대선과 관련해서는 겨우 4개의 글만 기소되었으며 이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안 축소를 넘어서 이정도면 사건 은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기소의 목적을 희석시켰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치주의는 정당하게 법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지 법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판결은 났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나머지 댓글 수백 개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대로 수사를 끝내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가 “폐손상은 황사로도 올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한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사과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지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집중해야하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만 1500명이 넘는다. 이 중 사망자는 239명이나 된다. 잠재적 피해자까지 합치면 2010년 기준으로 227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난 데에 옥시는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옥시에게는 반성의 기미도 노력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횡포와 후안무치한 행태를 엄중히 평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긴 싸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와 환경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