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북한 SLBM 시험 발사/3당 원내대표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의 유감
일시: 2016년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북한 SLBM 시험 발사 관련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으로 높아진 것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이다. 북한은 SLBM의 비행거리가 멀어질수록, 한반도 평화의 길도 멀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제재가 남긴 것은 SLBM의 전력화 급진전 등 한반도의 갈등 확대뿐이다. 5차 핵실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금은 채찍의 무력함을 이겨낼 당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기조를 바꾸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격적 한미연례합동군사 훈련 중단 검토 등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당 원내대표의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의 유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을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 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73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 특혜법에 불과하다.
심지어 규제프리존법은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진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네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하다.
사실 규제프리존법은 전경련의 민원해결책에 불과하다. 올해 3월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프리존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후에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을 파탄 낼 새누리당의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규제프리존법을 지정했었다.
규제프리존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이며,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총선 민심이 배신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3당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합의를 철회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일시: 2016년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북한 SLBM 시험 발사 관련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으로 높아진 것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이다. 북한은 SLBM의 비행거리가 멀어질수록, 한반도 평화의 길도 멀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제재가 남긴 것은 SLBM의 전력화 급진전 등 한반도의 갈등 확대뿐이다. 5차 핵실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금은 채찍의 무력함을 이겨낼 당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기조를 바꾸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격적 한미연례합동군사 훈련 중단 검토 등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당 원내대표의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의 유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을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 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73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 특혜법에 불과하다.
심지어 규제프리존법은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진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네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하다.
사실 규제프리존법은 전경련의 민원해결책에 불과하다. 올해 3월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프리존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후에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을 파탄 낼 새누리당의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규제프리존법을 지정했었다.
규제프리존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이며,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총선 민심이 배신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3당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합의를 철회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