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의 6대 '말장난 공약'은 '대국민 사기'” |
| - 박원석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 - “거대 양당과 ‘지역주의 정당’의 ‘밥그릇 챙기기’, 국민이 심판해야 -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고교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건강보험, 청년일자리 공약은 ‘6대 말장난 공약’” |
일시: 2016.4.6.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수원 정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박원석 후보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선대위 민생경제위원장으로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대 총선이 오늘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틀 뒤인 금요일 부터는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이른바 '막장공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한 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심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경제를 망친 새누리당이 야당심판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집권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공천 하려다 당대표가 도장을 갖고 도피한 정당이 야당심판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당이 야당심판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내용이 없는 경제민주화 입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는 김종인 대표는 오락가락 공천, 셀프공천으로 제1야당의 공천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번 선거를 경제민주화'로 치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거유세와 관련 문재인 전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선거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목표는 '호남 석권'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3김 시대에나 있을법한 '지역주의 정당'을 목표로 한 정당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정당이 국민의당 입니다.
이 정당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철저한 '밥그릇 챙기기' 입니다.
정의당은 ‘자신들을 위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챙겨드리기 위한 정책, 오직 정책공약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당은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동안 연구해온 실현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국민들께 발표해 왔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다른 정당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인 거대 양당의 이른바 '막장공천'으로 인해 정책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들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선거가 오히려 정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이 선거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 무책임한 공약, 거짓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민생공약'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말장난'으로 치장돼 있습니다.
'말장난 공약'은 거짓 공약보다 더 나쁩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말장난 공약' 6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장난 공약'은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입니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향후 4년 내 최저임금을 8~9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새누리당 공약집과 중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는 없었으나,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약 발표 이틀 뒤 새누리당 선대위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9천원 인상은 오보이며 “9천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로 말을 바꿨습니다. 선대위원장 말 다르고, 정책본부장 말이 다른 '말장난 공약' 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하위 25%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지만,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가구소득 3분위(하위 20~30%)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입니다. 최저임금 9천원은 한달에 188만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4년 후는 고사하고 현재 가계소득 하위 25% 수준에도 62만원이 모자랍니다.
산수도 안되는 정당의 '말장난 공약' 입니다.
두번째 '말장난 공약'은 새누리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집(99쪽)에서 2012년 대선 공약 문구 그대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며, “국가 재정 상황에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무상화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시듯이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고교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겠다는 이행계획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행계획과 재원방안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말장난 공약' 입니다.
세번째 새누리당의 '말장난 공약'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입니다.
새누리당 공약집에서 해당 공약이 명시된 부분을 보면, 제목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겠습니다"로 돼 있는데, 정작 내용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단 한글자도 없습니다. 공립유치원도 언제까지 세부계획은 없이 "국가재정 및 환경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말장난 공약' 입니다.
네번째 '말장난 공약'은 초등돌봄교실 확충 공약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집(97쪽)에서 예산지원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등돌봄교실 대선공약은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요청한 66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렸고, 올해는 단 1원도 국고 지원이 되지 않아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아예 예산지원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초등돌봄교실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상컨대 중앙정부 예산으로 초등돌봄교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에 떠넘길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묘한 '말장난 공약' 입니다.
다섯번째 '말장난 공약'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입니다.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월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다시 백지화 됐습니다. 두 번 약속하고 두 번 파기하고 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염치없는 '말장난 공약' 입니다.
여섯번째 '말장난 공약'은 청년일자리 공약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65쪽)에 ‘청년 국제인턴’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청년 해외인턴의 실체를 보면 2014년 청년 해외인턴사업은 7개 부처 22개 사업이었고, 관련 예산은 약 223억원이었습니다. 총 2천231명이 취업지원을 했으나, 실제 해외인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64명(11.5%)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질 역시 열악했습니다. 2011~2013년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2,767명 중 2,404명(87%)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발견됐는데, 개선방안도 없이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입니다.
무책임한 '말장난 공약'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이런 '말장난 공약'을 내놓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야당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말장난 공약'을 민생공약이라고 내놓고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말장난 공약'에 속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4.6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위원장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