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위, 뉴노멀 시대에 올드노멀한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오늘 경제정책 공약 1호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투자 활성화’와 2호‘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운용’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새누리당의 공약은 새누리당이 뉴 노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전히 낡은 경제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수익이 없어 안하고 있는 것이지 규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 공약의 대부분은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투자 촉진에 할애되어 있다. 즉 새누리당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규제를 풀어 대기업에게 경제적 지대를 주겠다는 말이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8년 동안 기업투자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이번 새누리당의 공약은 실패한 8년 정책의 연장선일 뿐이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을 향한 질주일 뿐이다.
 
저성장이 뉴노멀된 시대는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한국판 구조조정인 경제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업이 독식하는 분배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가 최우선적으로 확대되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누리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하여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투자보다는 손쉬운 토목개발 투자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초고속인터넷이라는 IT인프라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한 데 있다.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화두가 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국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녹색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
 
재탕 삼탕의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8년간의 경제실패, 악화된 양극화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의 신화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