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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당-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11일 11:00 / 국회 본청 216호

TV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정입니다. 연말이면 정치인들도 금일봉을 쾌척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선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모금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의지해야 합니까.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여야를 떠나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아이들의 병원비 걱정 때문에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보험의 규모가 무려 4조 원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데는 5천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대 받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제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개중엔 아이가 아픈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해선 안 될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만일 그 아이들의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졌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정의당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진 만큼, 중학생까지 병원비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5천억 원 정도면,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3학년 이하 모든 아이들이 입원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16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원의 단 3%에 불과한 돈입니다.

이 돈도 건강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안 밥그릇 챙기기 담합을 일삼아 왔던 양당 주도의 국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 더 건강한 미래를 국민에게 약속드려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어린이병원비의 국가보장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