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한국탈핵 비전 2040> 발표 모두발언
일시: 2016년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경제복지 분야에 이어서 환경, 에너지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표로서 직접 환경 에너지 부문의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땀의 정의, 환경 생태지속가능성을 중심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3월 11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두 참사는 ‘제3의 불’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온 원자력 발전이 ‘인류재앙의 불’이 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라는 신화는 거짓임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체르노빌의 아이들은 이미 30년이 지났는데도, 방사능 피폭에 따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아이들은 50배나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국가입니다. 원전 30킬로미터 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500만이나 됩니다.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사고, 아니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사고만으로도 재앙적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당의 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핵입니다. 탈핵은 그동안에는 주로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좌파정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탈원전과 신에너지정책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10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미국도 2035년까지 60기 아래로 원전을 줄일 예정입니다.
사실상 원전산업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쇠퇴해왔습니다. 탈핵은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만 시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41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전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니,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 불리는 태양광산업과 제2의 조선업이라 불리는 풍력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11년에 비교해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뒷걸음 치고 잇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세계 4위, 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 82위에 머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원전 늘리기에만 골몰할 뿐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갈피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원전확대정책은 내일이 없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정부의 이런 원전확대정책은 대기업 성장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OECD 34개국 중 세계 5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이 사용하는 소비량은 26위 수준인데 비해서 산업용 전력이 전력판매량의 55%를 차지하며, 73.5%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력울트라과소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요금 때문입니다. 일반국민은 누진제가 적용돼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50% 이상 값싼 전기요금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수요관리를 한다면 한국탈핵의 길, 충분히 가능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원자력뿐만 아니라 각종 공해의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건설 중단으로 2040년 원전 ZERO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세금으로 메꿔온 대기업의 특혜성 전기요금체계를 OECD수준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넷째, 위험도 높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을 지키겠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