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인사말

■ 일시 및 장소 2016년 3월 10일(목) 10:00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교육예산을 심의했던 위원이었습니다. 2년 연속 교육 관련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원인이 보육 관련 예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예산으로 편성한 예가 없었습니다.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편성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 예산이 투여돼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교육예산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중앙정부가 그 재원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보육예산까지 떠맡게 될 경우, 보육대란뿐 아니라 교육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불가피하게 실시하려면 우회적인 예산편성이라도 해서 교육청의 재정적 압박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2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나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안이 특별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조정과정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소위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육은 교육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역량들을 길러내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누리과정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2012년부터 매년 세수가 3조 원씩 늘어날 테니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과정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지방교육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사실상 교육청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이후 세수는 증대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시행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는 기재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서 요청을 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당시 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마련해서 기재부에 편성을 요청했겠습니까. 이런 사례야말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대란은 소강상태입니다. 지금 재정여건을 볼 때, 3월에서 5월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교육청이 돈이 없습니다. 그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느라 학교기본운영비도 깎고, 교수학습활동비도 깎고, 학교시설 개선도 못했고, 심지어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폐교자산을 매각해서 그 일부를 누리과정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4,5월이 되면 그것조차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는 보육대란, 여름에는 찜통교실, 장마철에는 여기저기서 비가 줄줄 새는 교실이 많습니다. 가을에는 체험학습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냉동교실이 될 것입니다. 보육대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대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교육공약의 첫 번째로 누리과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는 올려야 합니다. 2016년 현재 1조 4천억 원이 넘는 교육부장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을 낮춰야 합니다. 저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2%, 즉 7천억 원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 즉 3천 5백억 원을 줄이는 법안을 이미 오래 전에 제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를 올리고, 특별교부금을 정부 안대로 1%만 깎는다면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여건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율이 5%까지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적 실시를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물꼬를 터야 합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안도 일찍이 제출됐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작년에 걷은 세금이 정부 예산편성 당시 보고했던 규모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세계잉여금에도 올해 일반예비비를 합쳐서 투입하면, 누리과정 보육대란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해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부터 실시됐는데, 당시 정부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증액교부금제도를 활용해서 3개년에 걸쳐 국고를 지원했고, 그리고 2005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의무교육이 아무 문제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당연히 이런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올리는 것조차 못한다면, 출산율이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에 다른 어떤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