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맘 편히 장사하는 은평 만들겠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발표-
은평을 예비후보인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정의로운 경제론’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인 중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제남 의원은 “맘 편히 장사하는 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핵심 9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제남 의원은 먼저, 골목상권 침탈의 주범인 유통대기업의 허가제 도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은평의 경우 구파발역 입점예정인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 면밀한 지역상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의무휴일, 품목제한을 비롯한 지역상생협력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 주차장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음으로 현재 73개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적합업종제도를 정부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대부분이 세입자임을 지적하며,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모든 세입자가 임대료 상한제 보호를 받고, 계약갱신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권리금 등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외에 초저금리 시대에 현대판 고리대로 불리는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 수수료 실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50%지원,의료보험 부가체제를 소득중심으로 바꾸어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료 인하.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제남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맘 편히 장사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자 종착점”이라 강조하며 “정의당은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다가서겠다.”고 밝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