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원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먼저, 1년이 넘게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동지 여러분의 열망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선거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1,000만 표에 달하는 민의가 사표로 사라지고 40% 초반대의 득표율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하였고, 대안으로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물론 언론인,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수차례 전문가의 세미나와 토론회, 기자회견, 결의대회, 선포식, 거리행진, 각 당 지도부의 공개/비공개 면담,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의지로 전 당력을 모아 추진하였습니다.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에서도 피켓선전전, 기자회견, 국회 농성 등에 적극 결합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협상의 주체가 되지 못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었던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론을 모아 발의하려고 했던 선거법은 다른 정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입법 발의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시민단체 청원의 방식으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정치적 대립이 있는 법안도 입법에는 서명해주었던 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전 당력을 모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싸워왔지만 조금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후퇴한 개악안을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정치개혁을 책임졌던 당사자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집권여당의 과반 확보를 위해 국민주권주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정의당의 주장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소중한 씨앗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고 교수 등 전문가들도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하더라도 2020년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신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선거제도뿐 아니라 국회운영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데 교섭단체만 협상하고 비교섭단체는 배제되어 어떤 의견도 제대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의 룰을 당사자들이 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켰지만 여야의 대리전 양상만 심화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서는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제는 국민배심원단을 모집하는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모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당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논의기구를 제안할 것입니다. 범국민논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공정한 정치개혁 과제를 만들고 입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헌법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일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받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당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모은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행하여 다음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성찰하고 성과는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원내대표 /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 정진후 드림